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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증여2002-141, 2003.01.27]○예금계좌로 송금된 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합계 32,910,100원이 ○○○(송금대행기관)을 통하여 대체입금되었다가 같은날 인출되어 청구인의 모인 이○○의 예금계좌로 재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④ 청구인의 모 이○○은 2001.2.12.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서 일본에서 송금한 돈은 이○○이 어머니 김○○의 생활비 및 용돈, 그리고 주택을 장만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는...

[조심2010서1503, 2010.10.12]○1차 세무조사는 자사주에 대한 명의신탁 혐의에 대해, 2차 세무조사는 개인의 명의신탁 혐의 내용에 대한 것이므로 중복조사가 아니라고 본 사례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 등의 제공"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에 명의신탁 혐의자 등 14명의 특정 금융기관 점포 내의 특정 주식계좌의 입출금 거래내역으로 범위를 제한하여 조회한 것이다. (2) 명의신탁인지 여부에 대하여 (가) 2004년 당시 검찰 수사내용을 살펴보면, 김AA의 차명주식을 조직적으로 관리한 것으로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안KK, 곽LL,...

[심사증여2000-60, 2000.07.07]○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일부를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았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명의로 쇠고기부페 등을 하여 모아왔던 자금, 금융기관의 대출금, 청구인 명의의 ○○○구 ○○○동 XXX-X ○○연립 XXX호와 ○○시 ○○구 ○○동 XXX ○○마을아파트 XXX동 XXXX호의 전세보증금 등을 청구인의 동서 □□□와 (주)○○유통 등에 일시 빌려 주었다가 회수한 것으로서 쟁점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가 80% 이상 명백히 입증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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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99나5033, 2001.02.02]○[1] 독일법인과 러시아법인 사이의 매매계약의 준거법을 섭외사법 제9조 및 제11조 제2항에 따라 러시아법으로 정한 사례 [2] 주된 계약의 준거법이 부종성에 의하여 당연히 보증계약의 준거법이 되는지 여부(소극) [3] 준거법인 러시아 민법상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1년이고, 그 유일한 중단요건인 소제기가 러시아가 아닌 외국에서 이루어졌으나 러시아연방중재절차법(민사소송법에 해당)에서 정하고 있는 소장의 형식과 내용을 갖추지 않아 소제기의 효력이 없으며, 그 소 또한 취하되어 시효중단의 효과가 없어 보증채무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본 사례 ...제소기간이 그 성격상 우리 민법의 소멸시효 혹은 제척기관과 유사한 것인지 아니면, 제3의 범주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그 구체적 성격의 규정 여부와 상관없이 동일한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고 보여지므로 성격규정은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원ㆍ피고 모두 소멸시효와 시효중단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우리 민법의 소멸시효와...

[대구지법99가합23769, 2001.01.18]○신용협동조합의 형식적 감사에게 부당대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제1호 (하)목에 정한 예금보험의 적용대상인 부보금융기관이다. (2) 소외조합은 이사장 소외 1, 상무 소외 2 등의 부실대출 등으로 인한 부실경영으로 말미암아 1998.12.14. 예금 등 채권의 지급정지명령을 받았고(예금자보호법 제2조 제7호 소정의 제1종 보험사고에 해당한다), 그 후 1999.3.23. 이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

[서울고법2000나23725, 2001.02.27]○[1] 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UN협약 제5조 제2항 (나)목 소정의 국가의 공공질서에 반하는 경우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및 청구이의의 사유가 외국중재판정의 집행거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UN협약상 중재판정의 일부에 대한 집행판결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3] 중재판정에 따른 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하였음을 이유로 그 부분에 해당하는 중재판정의 집행판결청구를 기각한 사례 ...아니하는 경우, 중재판정이 내려진 국가의 권한있는 기관이나 법령에 의거하여 중재판정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에 해당한다는 증거를 당사자가 제출하면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을 거부할 수 있으며(제1항), 집행국의 권한있는 기관이 스스로 중재판정의 대상이 된 분쟁이 그 국가의 법에 따라 중재로 해결될 수 없는 사항이거나 중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