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37,562) 더보기

[조심2013부359, 2013.03.19]○청구인이 임목을 계속적·반복적으로 벌채하거나 양도하는 등 쟁점 임야에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임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가지치기, 벌목 등을 하면서 임목의 가치를 증가시켜 2007.1.15.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수목원 허가를 받았고, 그 후 양도 시까지 계속하여 관리·조성하여 임목의 가치를 인정받았으며, 임목을 양도하기 전 2009.3.23. 동아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김OOO 외 8명이 임목을 OOO으로 평가하였는데, 임지의 양도가액보다 임목의 양도가액이 2배 이상 되며,...

[조심2012전5108, 2013.03.19]○쟁점 건물의 양도를 양수법인이 쟁점 건물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후 소유권을 환원 받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한 사례 ...공사감리계약금액으로 OOO원이 기재되어 있으며, 2007.12.5. 청구인과 건축사인 OOO) 간에 작성한 "건축물의 설계 표준계약서"에 의하면, 설계계약금 OOO원이 기재되어 있다. (3) 처분청은 OOOOOO OOOO OOO(OOOOOOOOOOO OO OOOOOOOOO)에 쟁점 건물 신축시 사업편의상 청구인 명의로 건축허가 및 소유권보존등기...

[조심2012중3579, 2013.03.20]○청구인이 쟁점 주택 양도당시 청구인과 청구인의 법률상 배우자가 각각 1주택을 소유한 이상 쟁점 주택의 양도를 1세대 2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갔으나 가족 간의 불화로 2007년경 홀로 귀국하여 사실상 이혼상태로 지내다가 2010년경 쟁점 주택을 양도하였는바, 청구인과 사실상 이혼상태인 배우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며, 청구인이 쟁점 주택을 취득한 이후에 도입된 1세대 2주택에 대한 중과세제도를...

판례/헌재 (21,610) 더보기

[서울남부지법2013가합240, 2013.04.12]○국세의 법정기일과 임차인의 확정일자 부여일을 비교하여 배당순위를 결정하여야 하고 양도소득세의 경우 납세의무자가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되므로 그 신고일이 법정기일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 ...장안구 ○○동 000 대지 680㎡를 양도하고 2007.12.31. ○○세무서에 자진납부할 세액을 000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 ○○세무서는 이EE이 위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자 2008.3.9. 위 금액에 가산세를 포함한 0000원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였는데, 그 후로도 이EE이 위 금액을 납부하지 않자 2009.11.30....

[의정부지법고양지원2012가합50599, 2012.11.30]○채무초과 상태에서 동생에게 부동산을 증여함으로써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의 부족상태가 더욱 심화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선고, 2006다11494 판결, 2007.5.31. 선고, 2005다28686 판결 등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갑4, 5호증, 을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김BB의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적극재산의 가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000원(순번 2, 3, 4, 5의...

[서울고법(춘천)2011누575, 2012.03.28]○대토농지의 면적이 양도농지 면적의 1/2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농지 가액의 1/3 이상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대토농지 주변에서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대토농지에서 복토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대토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적법함 ...피고가 2010. 4.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과 200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18행부터 제5면 4행 사이의 "다. 판단" 부분을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