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1,325) 더보기

[심사양도2013-17, 2013.05.27]○청구인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함에 따라 당초 매매계약은 소급적으로 무효가 되어 쟁점 농지가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고, 쟁점 농지는 토지거래허가를 받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매매계약 합의해제로 지급한 금액을 쟁점 농지의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음 ...토지 등 13필지를 ◇◇에게 이전하고, 양수인은 기지급된 49억원 외 15억원을 지급하라. (매매대금 흐름도)┌─────┐ ┌─────┐│ │ 2008.3.21. 양도(24억원) │ ││ │ ←───────────────── │ ││ │ 13필지(20,768㎡) │ ││ 청구인 │ ─────────────────→ │ ◇◇ ││ │...

[국심2003서272, 2003.05.13]○빌딩의 취득원가 및 대수선비 등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고, ×××종합건설(주)가 기지급한 2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공사대금 3억원을 청구법인이 어음으로 지급하였다가 청구법인의 사정으로 실제공사대금은 처분청의 조사종결 후 2001.8.1.∼8.13. 기간중 6차례에 걸쳐 김○국에게 무통장입금하였으므로 위 3억원은 쟁점 빌딩에 대한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국심2002서3411, 2003.03.15]○피고의 재산경락대금 중 배당받은 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소득세과세한 처분의 당부 ...매매계약한 토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가 불허됨에 따라 기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에 청구인이 원고소송승계참가인으로 참여하여, 법원조정에 따라 당초 지급한 계약금의 반액에 해당하는 510,300,000원과 이에 대한 1999.12.1.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가산하여 지급받기로 한 후 최○환 등 2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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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2다68416, 2003.02.28]○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현재 상가의 관리를 맡고 있는 상가소유주대표회가 종전상가관리주체인 상가관리회사나 상인연합회의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여 부당해직된 피용인의 복직 및 임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2000.8.20.까지 96개월간의 임금에서 원고가 기지급받은 금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 97,919,93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갑제7호증, 을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갑제17호증의 기재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상인연합회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관리운영업무를 인수·인계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대법원2002다40982, 2002.11.08]○토지소유자들이 도로 개설에 있어 그 소유의 토지들을 도로부지로 무상으로 기부하였거나, 최소한 도로로 점유ㆍ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배타적 사용ㆍ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 사례 ...전주 등 이설에 따른 보상금 등을 지급한 외에, 토지기지용지를 매수한 사실은 있어도, 도로용지 44,539.6평에 대하여는 전혀 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던바, 그 이유에 관하여 당시 작성된 공문서에는 그 소유자들로부터 기부를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각 토지는 모두 1943.5.3. 각각의 모지번으로부터 분할됨과 동시에 전 또는...

[광주고법98나5080, 2000.09.21]○[1] 법령에 명시적으로 공무원의 작위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공무원의 부작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적극) [2]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관리하는 영조물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국가가 그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무렵 건설부산하 국토개발연구원이 제출한 대불산업기지개발계획서에서 목포항의 조위현상에 관하여 "영산강하구언 축조가 완료됨에 따라 하구언지점에서 조석유출입이 차단되기 때문에 하구언 전면에 위치한 목포항 부근에서는 조위가 상승하고 조차도 커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내용의 연구결과가 나오게 되자 이를 근거로 1989.3.∼4. 무렵 피고공사소속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