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4,653) 더보기

[국심99경1497, 2000.07.20]○1.간이세금계산서상의 매출액을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 2.처분청이 경정결정시 영세율을 적용한 자동급이기의 매출금액이 정당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 ...표기상 자동급이기라는 표현외에 사료자동육성사, 대기사, 비육사료자동기, 성돈사료자동기, 사료자동자돈사, 사료자동분만사, 모돈급이기, 자돈급이기, 비육돈급이기, 분만돈급이기등은 모두 사료자동급이기기의 다른 표현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공급받은 자들로부터 징구한 사실확인서에 의하여도 이와 같은 내용이 입증되며, 디스크, 구동부, 자동라인은 디스크...

[심사부가2013-38, 2013.04.09]○쟁점 거래처들은 매입이 전혀 없는 자료상인 점, 쟁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면서 선의 거래당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유류거래량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점, 출하전표의 차량기사 운행기록에 의하면, 각 일자별 차량기사의 운행거리가 3,000㎞에 상당하는 등 실제 운행이 불가한 거리를 운행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 1거래처의 유류저장시설의 임대인인 (주)○○인더스트리가 계약일 이후 어떠한 화물도 입출고된 사실이 없었음을 확인하였고, 석유판매업 허가를 신청한 사실이 없는...

[심사부가2013-35, 2013.04.08]○세금계산서상 공급자는 자료상으로 실제 공급자는 제3자로 판단되고, 유류저장시설 등을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 할 수 없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는 정당함 ...등 출하전표의 필수사항을 확인한 후 운전자에게 "배차기사정보대장(이하 "거래노트"라고 한다)"상에 본인의 신분과 휴대폰번호 등을 사실대로 자필로 작성하도록 하였고, 그 결과 쟁점 세금계산서를 포함한 거의 모든 매입내역이 거래노트상에 기재되어 있는 점, 당시 운전기사는 현재도 동일업무에 종사하여 연락 및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가능한 점, 관련 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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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2000누9337, 2001.03.23]○[1]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2] 철도공무원의 철도차량의 안전과 관련한 공익적 제보행위를 실질적 징계사유로 삼은 해임처분이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노사가 공연히 다툴 일이 아니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어서 이를 배포하면서, 동차의 제작사인 ○○중공업이 하자보수책임을 지는 부분에 대하여는 동차사무소의 관리자들이 검수원들에게 검수지시를 내리지 말고 이를 ○○중공업의 하자보수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 동차사무소 소장 조○연은 1998.9.28. "검수업무분담지정"이라는 문서를...

[대법원2000다64359, 2003.04.25]○[1] 성명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결합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기준 [2] "XXXXXXXXXX"관련 표장과 "GUCCI"관련 상표가 유사하다고 한 사례 [3] 파산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외국에서 선고한 파산은 한국 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없다는 규정의 의미 ..."G"자를 도형화한 도형상표, 투구와 왕관을 쓴 중세기사의 얼굴모습과 방패를 결합한 도형상표, 또는 이들의 결합상표(이하 위 별지 제1목록 기재의 표장들을 "이 사건 상표", 이에 관한 상표권을 "이 사건 상표권"이라 한다)를 등록하고, 타인에게 사용권을 부여하여 이를 사용하도록 한 사실, ○○○ ○○는 우리나라에서도 이 사건 상표를 비롯하여 원심판결...

[대법원2002도7425, 2003.05.13]○[1] 어떤 건설업자의 명의로 하도급된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사람이 맡아 시공한 경우, 위 건설업자 자신이 그 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로 수급하였고, 또 시공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한 경우에도 구건설산업기본법 제21조 소정의 명의대여금지조항을 위반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2] 건설업 명의대여 여부의 판단기준 ...파견이 되었고, 그 후 토목기술자 고○석과장, 이○만기사, 정○혁기사 등 기술자를 현장에 파견하여 그 인건비를 피고인 회사에서 지급하였다."(수사기록 191쪽, 뒤에 가서는 토목기술자 오○환, 정○혁이 1999.6.부터 같은해 11월말경 이○환이 공사를 그만둘 때까지 이○환으로부터 월급을 받았다는 이○걸의 진술이 맞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자신의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