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2,383) 더보기

[심사부가2013-2, 2013.04.01]○세무조사 과정에서 여러 과세기간 동안 수입금액이 신고누락된 사실이 확인되어 조사범위를 확대한 것은 잘못이 없으며, 실제 사업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전산자료를 근거로 하여 처분청이 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문답서를 작성시에는 당해 조사대상자와 관련된 사항만으로 하여 문답서를 작성하였여야 하나 청구인의 사업장과 무관한 조사대상자인 청구외 □□□에게 질문하여 청구인과 관련하여 답하도록 한 것은 부당한 것이고, 청구외 □□□이 지목한 쟁점 전산자료 작성자들에게 사실확인을 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문답서에는 청구외 □□□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쟁점...

[조심2023서8064, 2023.09.05]○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 이의신청을 하였다면 납부고지서를 받고 이의신청을 할 수는 없고, 이의신청 결정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소득금액 변동통지서에 대해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만이 가능하다고 할 것임결국, 이 건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고 9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의신청 결정통지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 심판청구를 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각하) ...불복하든지 또는 납부고지서를 받고 불복하든지 한 번만 불복기회를 주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조심 2011서1003, 2011.11.18. 합동회의). (다) 청구법인은 쟁점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대해 이의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이의신청 결정통지일로부터는 90일이 지났으나, 청구법인이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는 90일이...

[조심2023서3118, 2023.09.12]○부친·고모로부터 청구인 계좌로 입금된 금원이 증여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이 부담한다고 할 것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 부친·고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고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기각) ...이메일로 전송하였고, 청구인에게 충분하게 소명할 기회를 제공하지 아니한 채로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는바, 위와 같은 세무조사는 납세자에게 적법한 소명기회를 주지 않고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위법ㆍ부당한 세무조사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증여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은 2022.5.26.부터 2022.7.15.까지 세무조사가...

판례/헌재 (2,917) 더보기

[대구지법99가합23769, 2001.01.18]○신용협동조합의 형식적 감사에게 부당대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불법행위를 알고 있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앞서 본 바와 같이 원래 금융업무에 문외한인 원고는 신용협동조합업무준칙에서 규정되어 있는 감사로서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1의 부탁으로 형식상 소외조합의 감사로 재직하였을 뿐 소외조합의 경영에 개입하는 등 실제로 감사로서의 직무를...

[부산지법2001노16, 2001.04.12]○공익근무요원이 갑작스런 식중독 증상으로 인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전화하였으나 그 부재로 통화하지 못하고 사정상 다시 전화하지 못한 채 출근하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복무를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병역법 위반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피고인은 몹시 피곤한 데다가 약기운까지 겹쳐 그만 잠이 들고 말았을 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들(당시 어머니는 식당에, 여동생은 학교에, 동거녀인 공소외 1은 빵집에 일하러 감)도 집에 없어 그날 다시 전화하지는 못하였다. (5) 한편, 박○현은 공익근무요원의 일과개시시간이 지난 후인 10:30경 김○진에게 피고인으로부터 전화가 왔다는 사실을...

[서울동부지법2011가합17555, 2012.03.27]○계좌 거래신청서에는 주민등록증이 첨부되어 있는 사실, 계좌를 개설하면서 작성한 서류에는 모두 부친이 아니라 피고들의 이름이 자필로 기재되어 있고,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으로 이 계좌는 부친이 피고들에게 증여한 재산에 해당하고 증여행위로 인하여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인식하였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피고들은 강BB이 유DD에 지급한 금원은 기존 채무를 변제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④ 강BB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잔금을 수령한 날에 피고들은 유DD와 사이에 위 안성시 소재 부동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