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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2000서991, 2000.07.13]○매출신장세에 있는 쟁점 법인의 주식 100%를 공로주로 양도할 이유가 없고, 동 법인 부도 후 이에 대한 협의나 주식반환에 관한 조치가 없는 등 청구외 인이 쟁점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청구인에게 쟁점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 인정되므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법인의 주식을 주당 2,500원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1996.12.16.자로 이를 매수하고 매수대금은 1998.6.30.자 만기어음으로 지급하였으나, 1997.2.12. 쟁점 법인의 최대거래처인 주식회사 ○○○이 매출채권 565억원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1997.2.12. 부도처리됨에 따라 쟁점 법인도 1997.2.13. 연쇄부도를 맞게...

[국심2000서957, 2000.07.13]○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법인의 주식을 주당 2,500원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1996. 12. 16자로 이를 매수하고 매수대금은 1998. 6. 30자 만기어음으로 지급하였으나, 1997. 2. 12 쟁점법인의 최대거래처인 주식회사○○○○이 매출채권 565억원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1997. 2. 12 부도처리됨에 따라 쟁점법인도 1997. 2. 13 연쇄부도를...

[국심2000중1066, 2000.07.13]○주식에 대한 명의개서를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법인의 주식을 주당 2,500원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1996. 12. 16자로 이를 매수하고 매수대금은 1998. 6. 30자 만기어음으로 지급하였으나, 1997. 2. 12 쟁점법인의 최대거래처인 주식회사□□□□이 매출채권 565억원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1997. 2. 12 부도처리됨에 따라 쟁점법인도 1997. 2. 13 연쇄부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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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99가합23769, 2001.01.18]○신용협동조합의 형식적 감사에게 부당대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등을 통하여 감사로서의 직분을 다할 수 있는 기회조차 제공하지 아니하고 소외조합의 운영에서 배제시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처럼 소외조합이 이사장인 소외 1과 상무인 소외 2 등 일부직원들을 중심으로 전횡적으로 운영되었다면, 형식상 감사에 불과한 원고가 소외조합의 구체적인 업무상황 및 대출현황 등을 알고 있었으리라고는 보이지 아니한다....

[대전고법2000누282, 2001.05.25]○[1] 행정처분의 직접상대방이 아닌 제3자가 행정처분의 취소 등을 구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법률상 이익의 의미 [2]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신청기간 내에 인가신청을 한 토지소유자 개인 또는 조합이 사업시행인가권자에 대하여 사업시행인가권자가 그 소속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한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3]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내 토지소유자가 아니거나 토지소유자라고 하더라도 인가신청기간 내에 인가신청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토지구획정리조합의 조합원에 불과한 자는 도지사의 그 소속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한 토지구획정리사업인가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으므로 원고적격이 없다고 한 사례 ...또는 조합에게 이 사건 정리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1996.2.5.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정리사업시행명령을 취소하고, 제1지구와 제2지구에 대하여 법 제10조에 따라 이 사건 정리사업시행인가신청기간을 1996.2.5.부터 같은해 8.10.까지로 지정하고 이를 공고하였다가, 조합설립추진위원회측 토지소유자들인 소외 이○대 외 20인의...

[부산지법2001노16, 2001.04.12]○공익근무요원이 갑작스런 식중독 증상으로 인하여 담당공무원에게 전화하였으나 그 부재로 통화하지 못하고 사정상 다시 전화하지 못한 채 출근하지 못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복무를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병역법 위반죄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 ...본인으로부터 복무이탈경위서를 받고 사후 병가처리의 기회를 부여하며, 복무이탈자에 대하여 우선 복무기간연장이라는 제재를 가하고, 통산 8일 이상 무단결근한 경우에 비로소 형사처벌하도록 한 것은 복무이탈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가능한 한 공익근무요원으로 하여금 충실한 군복무를 하게 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시 맡고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