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헌재 (2) 더보기

[서울고법94구15051, 1995.07.11]○농업연구사가 뇌종양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공무상 질병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본래의 연구사업 이외에도 국제개발계획(UNDP), 극제식량기구(FAO/ICP)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제협력사업인 "병해충종합관리 기술개발 및 훈련사 업"을 담당하여 외국인 전문가와 공조연구를 하기도 하고 해외연수자를 인 솔하고 필리핀을 다녀오는 등 한층 그 업무가 가중되었다. 이러한 여러 업 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위 망인은 1992.에는 30회 걸쳐...

[대법원80다1176, 1981.02.24]○짙은 안개속을 항해하는 선장의 선박충돌에 대한 주의의무 ...무 선연락, 레이다, 무중신호등에 의하여 확인하면서 극제해상충돌예방규칙에 따라 서로 좌연 대 우현으로 하여 경우에는 일단 엔진을 정지하여 상대선박 의 동태를 자세히 살피는 것은 물론 이 사건과 같이 충돌직전 약 80미터 거 리에서 상대선박과 마주치는 순간에 있어서는 최대의 기관후진과 아울러 위 규칙에 따라 극우전타하여 선박을 오른쪽으로 돌려 사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