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헌재 (3) 더보기

[대법원2008두21171, 2009.01.30]○징수시효가 경과하지 않는 처분의 경우 처분서의 송달관련서류의 보존기간을 징수시효가 경과할 때까지로 늘이거나 다른 내부문서에 처분서의 송달과 관련한 내용을 기재해 두어야 한다고 본 사례 ...○○○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 유○○와 사이에, "구창은 위 유○○ 에게 ○○○의 M&A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 조로 3억 원을 여러 차례 나누어 제공하고 인수 성공시 ○○○의 주식과 경영권은 ○○이 갖되 피고인 유○○에게는 성공보수금 조로 ○○○의 지분 중 6%를 지급 한다"는 취지로 합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구창은 2001.10.경부터...

[서울고법2008누7139, 2008.10.22]○형사사건의 확정판결만으로는 사법상의 거래행위가 바로 무효로 되거나 취소되지는 않기 때문에 형사사건의 판결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의 대표이사였던 피고인 유○○와 사이에, "구창은 위 유○○ 에게 ○○○의 M&A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경비 조로 3억원을 여러 차례 나누어 제공하고 인수 성공시 ○○○의 주식과 경영권은 ○○이 갖되 피고인 유○○에게는 성공보수금조로 ○○○의 지분 중 6%를 지급한다"는 취지로 합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구창은 2001.10.경부터...

[대법원65다856, 1965.06.22]○권리귀속등기말소등기 ...증거에 의하여 본건 계쟁부동산이 원래 원고의 망부 구창 조의 소유었던 것을 동인이 1945.5.6 국내법인 조선신탁 주식회사에 신탁하 고 동년9.29자로 동 회사명의에 그 신탁 행위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하여 두었던 것이라는 사실과 피고가 위 재산을 그 명의에 권리 귀속으로 인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원고는 위구창조가 1949.2.1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