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556) 더보기

[조심2013서741, 2013.03.20]○쟁점 주택 취득 및 양도당시 1세대로 볼 수 없으므로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사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4933(2011.6.15.)은 국민의 거주이전을 보장해주기 위한 것이라는 판단이고, 국심2002서3215(2003.4.30.)에서는 비거주자가 국내 거주시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 당시에 별도세대를 구성하였으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라고 판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 주택 취득 당시 1세대 3주택이었지만,...

[조심2023인3114, 2023.09.13]○청구인과 양수인은 쟁점1·2토지에 대하여 같은 날 공공용지 취득 협의서를 작성하였음에도 대금 지급조건만을 달리 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양수인은 당초 쟁점1·2토지를 일괄취득하려고 하였으나 청구인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확인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기각) ...2022.9.21. 선고 2021구단12030 판결)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인이 자경 감면한도액 초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하나인 거래를 과세기간을 달리하는 별개의 거래로 나눈 것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과소신고가산세 산정 시 쟁점①토지에 대한...

[조심2023중51, 2023.06.28]○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할 당시 모두 조정대상지역내 소재하는 쟁점주택, 임대주택, 신규주택을 소유하여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반면, 달리 소유주택 중 주택수에서 제외하거나 쟁점주택에 대하여 중과세 적용을 배제할 규정은 없으므로 중과세 적용대상임 (기각) ...판단(서울행정법원 2022.8.10. 선고 2021구단73167 판결)한바 있으므로 청구인이 급하게 신규주택에 입주했어야 하는 사정과 신규주택 매도인의 요구로 잔금일자만 앞당겨주어 형식적으로 17일간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자가 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쟁점주택...

판례/헌재 (4,217) 더보기

[서울행법2006구단2162, 2006.11.24]○주택의 1층과 2층이 분리되어 있고,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 여부는 실질적인 생활형태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제시된 증빙이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와 부모를 동일세대로 봄이 타당함. ...봄이 타당함. 【사건번호】 서울행법2006구단2162, 2006.11.2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4.9.22. 및 2004.10.18. 원고에 대하여 한 각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그 소유의 2채의 아파트 중...

[서울고법2022누37891, 2023.01.10]○도시지역에 있는 농지는 일반 농지와 같이 경작 여부를 기준으로 실제 사용 제한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해당 토지는 도시개발법 상 사용이 제한된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음 (국패) ...【원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2021-구단-5374(2022.02.14)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9. 12. 26. 원고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 경정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 총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3. 4. 30. ○○시 ○○동 ○○번지 전...

[서울고법2011누18047, 2011.11.23]○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사전에 사업시행자로 지정받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토지등소유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사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과세특례규정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08. 12. 10. 선고, 2008구단5837 판결 【환송전 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 7. 21. 선고, 2009누2056 【환송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두14088 판결 【주문】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가 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