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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심99서2634, 2000.02.22]○1. 토지의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이 이후 변경된 개별공시지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2.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한 자로서 당해 연도에 다른 소득이 없는 자의 경우 소득세법상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 면제 여부 ...결정은 나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에 의하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에 있어서는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고...

[국심2001서499, 2000.05.31]○토지 및 건물을 일괄 경락받은 경우 토지 및 건물 가액의 안분계산 방법 ...및 쟁점부동산의 취득시 대물변제 합의각서, ○○구청장에게 한 취득세 신고분 내역서 전산출력자료 등을 취득가액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의 공급자인 ○○건설(주)의 장부가액으로 추정되는 쟁점부동산 취득시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취득가액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토지ㆍ건물가액을 안분계산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계약서상 토지...

[국심99중1285, 2000.01.13]○토지를 청구인이 자경하였는지 여부 ...기초공제세액미달로 농지세가 미과세되었다고 ○○구청장이 청구인에게 회신한 ""농지세과세사실여부에 대한 질의서"에 대한 회신"공문 등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제 증빙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 토지를 자경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쟁점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보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라 판단됨. 【주문】 동대문○○○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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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2000구2108, 2001.05.23]○[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의 원고적격과 관련하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공개청구권 외에 별도의 법률상 이익의 침해를 추가로 제소요건으로 요구하는지 여부(소극) [2] 정보공개청구권자가 사본 또는 복제물의 교부의 방법으로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 공공기관은 그 정보공개방법대로 정보를 공개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한정적극) [3] 정보공개청구권자가 공공기관을 상대로 그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지출결의서 등에 대하여 사본 또는 출력물교부의 방법에 의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공공기관이 사본 또는 출력물교부의 방법에 의한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열람 또는 사본열람의 방법으로만 정보공개결정을 한 경우, 그 정보공개결정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울산시장"이라 한다), 울산광역시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울산광역시 △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울산광역시 ○○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정보공개법 제6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나 한편, 제18조 제1항에서는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하여...

[서울행법2001구914, 2001.05.30]○[1]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의 부설기관이 별도로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으로 지정ㆍ고시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연금법상의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2] 공무원연금법 제81조 제3항 소정의 "환수사유가 발생한 날"의 의미 ...한다)에 근무하고 있고, 원고 이○주는 대전 ○○구청에 재직하다가 1996.12.31. 정년퇴직한 후 1997.1.경부터 퇴직연금을 지급받아오던 자로서 1997.9.1.경부터 지금까지 ○○병원에 근무하고 있다. 나. 그런데 피고는, 1993.9.28.자로 대전 소재 사회복지법인 구원선 ○○원(이하 "○○원"이라 한다)이 공무원연금법(이하 "법"이라...

[서울고법2000누3278, 2001.05.17]○[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2] 사업자단체인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가 의약분업시행을 앞두고 입법개정운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회원인 의사들에게 휴업·휴진하고 의사대회에 참가하도록 한 행위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서의 양심의 의미 [4] 사업자단체인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가 의약분업시행을 앞두고 입법개정운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회원인 의사들에게 휴업·휴진하고 의사대회에 참가하도록 한 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대한의사협회에 시정명령 등의 처분을 한 경우, 그 중 공표명령이나 그 근거가 되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7조 자체가 헌법상 보장되는 양심의 자유나 인간의 존엄과 가치 내지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5]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기타 공정한 경쟁질서를 해치는 부당한 단체적 구속"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6] 사업자단체인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가 그 구성사업자들의 지지 및 요청에 따라 그 구성사업자들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입법개정운동을 벌이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파생된 휴업행위라고 할지라도 이를 사실상 강제함으로써 내심으로나마 휴업·휴진에 반대하는 구성사업자들에게 결과적으로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휴업·휴진하도록 하는 행위는 "기타 공정한 경쟁질서를 해치는 부당한 단체적 구속"으로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사업자단체가 하여서는 아니되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의 규율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휴업하거나 폐업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만일 의료기관이 휴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의료업무를 중단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원고는 그 정관 및 징계규정에서 회원이 "정관위배 및 본회 질서문란행위"를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회원권리정지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