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229) 더보기

[국심2002관26, 2003.03.27]○1. Color Video Printer 품목분류번호가 세번 제8543.89-9090호인지 세번 제8471.60-2019호인지 여부 2. 본건 경정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볼 수 있으며, 관세법 제86조(구관세법 제7조의 2)에 물품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관세청장에게 당해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바, 이 규정에 따라 미리 품목분류사전회시를 받지 아니하고 수입신고를 한 청구법인에게도 잘못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수입신고시 세번을...

[국심2002관24, 2003.03.27]○1. Color Video Printer 품목분류번호가 세번 제8543.89-9090호인지 세번 제8471.60-2019호인지 여부 2. 본건 경정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후 현품검사 등의 심사를 통하여 면허되어 왔으며, 구관세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확인물품으로서 처분청은 수입신고시 과세표준, 세율, 납부세액을 정확히 확인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수입신고를 수리하였다는 것은 품목분류가 현품과 일치되게 정확히 신고되었다는 처분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나) 또한 처분청이...

[국심2002관119, 2003.03.27]○1. Inspection System UHR2000의 품목분류번호가 HS 9031.80-9091호인지 HS 9031.80-9070호인지 여부 2. 본건 경정처분이 신의성실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2. 청구법인은 1999년 이전에는 수입신고시 구관세법 제28조의 7, 같은법시행령 제16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21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공장자동화물품에 관한 관세감면신청을 하여 관세감면(30%)을 받았고, 수입신고수리 후에는 구관세법 제3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6조의 8의 규정에 의거 관할세관장인 처분청으로부터 사훈관리를 받아왔으며 1999년...

판례/헌재 (150) 더보기

[대구고법2001누152, 2001.07.06]○○○2호기 중수로형 원자력발전소의 건설을 위한 한국전력공사와 캐나다원자력공사 사이의 원자로설비공급계약에 기하여 한국전력공사가 캐나다원자력공사에게 지급한 설계용역비 중 일부는 원자로설비기자재의 수입을 위하여 실제로 지급한 금액이고, 일부는 수입원자로보조기기기자재의 생산에 필요한 기술, 설계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지급한 것이므로, 각 관세의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합산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합산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구관세법(1998.12.28. 법률 제55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 2(현행 제27조 참조), 제9조의 3 제1항(현행 제30조 제1항 참조), 제2항(현행 제30조 제2항 참조), 구관세법시행령(1998.8.10. 대통령령 제158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 2 제4호(현행...

[대법원2002두8442, 2003.04.11]○[1] 구관세법 제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2] 사업자등록명의를 대여하여 준 형식상의 수입신고명의인이 구관세법 제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물품을 수입한 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제 목】 [1] 구관세법 제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그 물품을 수입한 화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2] 사업자등록명의를 대여하여 준 형식상의 수입신고명의인이 구관세법 제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물품을 수입한 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사건번호】 대법원2002두8442, 2003.04.11 【요지】 [1]...

[대법원2001두3433, 2002.09.24]○관광호텔 내의 부대시설로 등록된 식품위생법상의 유흥주점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관광음식점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제5호, 제194조의 15 제3항 제2의 2호, 구관광진흥법(1999.1.21. 법률 제5654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현행 삭제), 구관광진흥법시행규칙(1999.6.26. 문화관광부령 제26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현행 삭제) 【참조판례】 헌재 1999.3.25. 98헌가11 결정(헌공33, 39) 【출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