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1) 더보기

[조심2018구130, 2018.12.19]○관련 자료 및 법원 판결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스쿠버다이빙 참가자에게 공기통 1개를 ooo만원에 대여하는 등 여타 스쿠버다이빙 사업체의 사업 방식과 다르다고 보기 어려운 점, 법원 판결문에 첨부된 범죄일람표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용객 OOO명을 상대로 상당한 매출을 올린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동호회 회칙이나 운영위원회 등이 정상적으로 운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다이빙 참가자들은 동호회 회칙에 따른 연회비가 아닌 이용횟수에 따른 이용료를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용역공급의 대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기각) ...올린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동호회 회칙이나 운영위원회 등이 정상적으로 운용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다이빙 참가자들은 동호회 회칙에 따른 연회비가 아닌 이용횟수에 따른 이용료를 청구인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용역공급의 대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기각)...

판례/헌재 (2) 더보기

[서울고법95구12042, 1996.06.12]○비상장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하여 보충적 평가 방법에 의하여 산정하여야 함 ...종합하면, 소외회사가 운영하는 ○○칸트리클럽 회칙에 의하면 입회금은 위 클럽의 회원가입금으로서 탈회시에는 입회시의 입회금원금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으며, 회원권은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있되 그 양도시에 소외회사는 회원 등록료를 징수할 뿐 그 거래 금액에 대하여 어떤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 피고가 위 소외회사 주식 증여당시의 소외회사의...

[서울고법96구7030, 1997.01.09]○한국관세사회 회칙 중 관세사 사무직원의 채용범위제한규정이 관세사 상호간의 유효한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것인지 여부 ...받아 같은날부터 시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위 회칙 제10조 제4항(이하 "개정조항"이라 한다)과 같이 회칙을 개정하고 이에 위반한 구성사업자를 원고회에 설치된 윤리위 원회에 회부하여 회원권리정지처분을 하거나 관세청장에게 징계처분 건의 를 하는 방법으로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국내 관세사업 분야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