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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법인2002-206, 2003.01.24]○연예인의 전속계약금을 실질상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경정ㆍ고지한 이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쟁점 전속계약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청구인의 직업활동내용, 기간,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서 계속성ㆍ반복성 여부를 참작하여야 하는바, 쟁점 전속계약금은 연예계관련활동 전체를 하나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그 중의 일부 활동대가에 해당하므로...

[심사양도2000-7, 2000.03.24]○소유권이전등기 당시의 명의신탁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등기명의자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 ...1. 제94조 제1호(토지 또는 건물)ㆍ제2호(부동산에 관한 권리) 및 제5호(기타자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이하생략)』고 규정하고, 같은법...

[심사종소2000-118, 2000.03.24]○대금지급사실이 입증되지 않고 매출규모로 보아 매입액이 신빙성 없어 가공경비로 본 처분의 당부 【제 목】 대금지급사실이 입증되지 않고 매출규모로 보아 매입액이 신빙성 없어 가공경비로 본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심사종소2000-118, 2000.03.24. 【요지】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 중 일부 금액에 관한 세금계산서가 과세관청에 의하여 실물거래없이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그 비용이 실제로 지출된 비용인지의 여부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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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2000나2979, 2001.06.15]○[1] 구도시계획법 제86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환지방식을 이용하기 위해 같은법시행령 제67조 제2호의 제한사업면적을 초과한 사업지역을 인위적으로 소규모의 4개 지구로 구분한 다음 위 환지규정을 적용하기로 한 도시계획 및 이에 기한 환지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2] 위법한 환지처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담당공무원의 법령의 해석 및 전용에 관한 판단착오로 말미암아 과실로 행하여진 것이어서 위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허용된다고 본 사례 ...제한사업면적을 초과한 사업지역을 인위적으로 소규모의 4개 지구로 구분한 다음 위 환지규정을 적용하기로 한 도시계획 및 이에 기한 환지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2] 위법한 환지처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담당공무원의 법령의 해석 및 전용에 관한 판단착오로 말미암아 과실로 행하여진 것이어서 위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서울행법2000구16998, 2000.12.21]○[1]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의 적용단위가 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의미 및 그 구분에 관한 판단기준 [2] 외국산 펌프류를 수입·판매하는 국내자회사가 서울에 회사 전반에 걸친 경영·관리와 제품판매를 담당할 본사를 두고, 지방에 수입 펌프의 통관 이후 판매에 이르기까지 제품운반, 보관 및 입출고 등의 물류업무와 판매물품에 대한 수리 등 애프터서비스, 분리·포장된 상태로 수입되는 일부물품의 조립, 전국에 산재한 판매대리점에 대한 기술지원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창고 겸 공장을 둔 경우, 비록 위 지방 소재 창고 겸 공장이 서울 본사와 별도로 공장등록을 마쳤다 하더라도 위 두 사업장은 단일한 사업목적 아래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그 역할을 분장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사업장 전부를 단일한 사업장으로 보아 단일한 보험료율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등에 소요되는 비용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종류별로 구분·결정한다. 이 경우 임금 1원을 보험료율의 산출단위로 한다. ② 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보험관계가 성립하여 3년이 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보험료율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종류별로 따로 이를 정한다. 나....

[헌재2001헌가31, 2003.05.15]○가. 필수공익사업에서 노동쟁의가 발생한 경우에 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직권으로 중재회부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 제3호 및 제75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라 한다)가 기본권제한방법이 부적절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법률조항들이 공익목적달성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한도 내로 기본권제한을 최소화하지 못함으로써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하여 근로자의 단체행동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한다)은 전국의 병원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전국 규모의 산업별 노동조합으로서, ○○○대학교 ○○의료원 소속 병원에 그 지부를 두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2001.4.25.부터 같은해 5.25.까지 ○○○대학교 ○○의료원과 2001년도 임금협상 및 단체협약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실시하였으나 결렬되었고,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같은해 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