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181) 더보기

[조심2022지446, 2023.08.23]○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아닌 청구법인이 부담한 쟁점1비용과 사실상 공공시설에 해당하는 쟁점2비용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해당 미술품은 일반적으로 거래되는 미술품과는 달리 이 건 건축물의 전체적인 분위기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제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관련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된 것이라서 해당 미술품을 해체ㆍ이전하는 것은 청구법인 주장과 달리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인다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3비용은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에 따른 이 건 건축물 취득을 위한 간접비용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경정) ...3.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ㆍ집회장 및 관람장 4. 판매시설 5. 운수시설(항만시설 중 창고기능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6. 의료시설 중 병원 7. 업무시설 8. 숙박시설 9. 위락시설 10.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③ 법 제9조 제1항에서 “건축”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조심2021지5720, 2023.08.08]○① 이 건 건축물 5개동은 건축물대장상 각각 개별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현황도에서 방화셔터와 갑종방화문이 설치된 것으로 표시되어 있어 소방시설법령 별표2 비고 제3호 가목에 따라 각각 별개의 소방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건축물 5개동을 각각 별도의 건축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건축물을 하나의 복합건축물로 보아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② 건축물은 문화 및 집회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함께 사용되고 있고, 제2종 근린생활시설은 청구법인의 임직원 외에도 해당 시설을 방문한 관객들이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어 구내식당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이나 필수적인 부수시설로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이는 소방시설법령 별표2 제30호 가목의 단서조항에 따른 복합건축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000하우스용 건축물은 복합건축물로서 「지방세법」 제146조 제3항 제2호의2에 따른 중과세율(3배) 적용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③ 2021년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건축물 총 연면적 중 청구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나머지 면적은 청구법인이 공연장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되어 지역자원시설세 면제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경정)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다중이용시설이 아니라 공연을 관람하기 위한 목적의 일부 관람객들이 방문하는 건축물이므로 다른 건축물보다 대형 화재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 (3) 「서울특별시 시세 감면 조례」 제5조 제1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공연법」 제9조에 따라 등록된 공연장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공연장 외의 용도로 겸용하는 부분이 있는...

[감심2004-70, 2004.08.12]○성당의 경계구역 밖 토지를 한시적으로 성당의 주차장으로 사용한 것은 종교사업에 사용한 것이므로 그 취득에 따른 취득세 등은 비과세되는 것임 ...제1항 관련) 제2호에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소 및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을 제외한다), 업무시설, 공공용시설 중 방송국"은 "시설면적 150㎡당 1대"라고 규정하고 있다. 라. 판단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가 성당 구외에 있는 주차장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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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2022구합102979, 2023.05.11]○소외 법인이 원고에 이 사건 시설의 건설용역을 공급한 것과, 원고가 소외법인에 이 사건 부지의 사용허락을 해 준 것은 서로 실질적, 경제적 대가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관련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함 (국패) ...카. 사업신청자는 대전의 랜드마크시설(전망타워, 대관람차 등)과 관련된 사업에 200억 원 이상을 투자하여 건립·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일정금액을 원고가 제시하는 공익사업에 투자하여 기부채납하게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항은 실시협약에서 따로 정한다. 타. 사업시행자는 실시협약 체결 이후 법인설립계획에 따라 대전광역시를 주사무소로 하는 현지법인...

[대법원2001두1857, 2003.02.14]○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비업무용토지로 취득세중과한 처분의 당부 ...지상4층 연면적 12,160.952㎡ 규모의 위락, 관람, 집회, 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을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이 사건 제1의 2토지 지상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16,896.185㎡ 규모의 위락, 판매시설을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아, 같은날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사실, 인근 2필지 토지에는 터파기 공사를 하였지만 이 사건 제1토지 및...

[서울지법2003고단908, 2003.07.11]○새로 개발한 요쿠르트의 홍보를 위하여 전라의 여성 누드모델들을 출연시켜 알몸에 밀가루를 바르고 무대에 나와 요쿠르트를 몸에 뿌려 밀가루를 벗겨내는 방법으로 알몸을 완전히 드러내어 음부 등이 노출되는 공연을 한 경우,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고 그 인식도 있었다고 한 사례 ...21 소재 "○○○○ 플라자 갤러리"에서, 일반관람객 70여명 및 기자 10여명 등을 입장시켜 관람하게 하면서, 피고인 2는 기획·연출을 하고, 피고인 4(여, 34세), 5(여, 31세), 6(여, 21세)는 알몸에 밀가루를 바르고 무대에 나와 분무기로 요쿠르트를 몸에 뿌려 밀가루를 벗겨내는 방법으로 알몸을 완전히 드러내어 음부 및 유방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