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3) 더보기

[조심2014관323, 2015.03.11]○원산지신고서상 기재된 것은 수출자의 EORI번호에 불과하고 수출자는 쟁점물품의 수출 이후에 인증수출자번호를 부여받아 수출 당시에는 인증수출자가 아니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WTO 양허관세 추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추천기관으로부터 추천서를 교부받아 이를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청구인들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EORI번호를 인증수출자번호로 신뢰하고 협정세율을 적용한 것은 가산세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에 대한 한ㆍEU FTA 협정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WTO 양허관세 미추천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관호 안의 단어는 생략되거나 빈칸으로 남겨둔다. (2) 제품의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원산지신고가 세우타 및 멜리야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과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수출자는 신고서에 “CM"이라는 기호로 작성된 문서에 이를 분명히 표시한다. (2) 관세법 제50조(세율 적용의...

[조심2014관325, 2015.03.11]○원산지신고서상 기재된 것은 수출자의 EORI번호에 불과하고 수출자는 쟁점물품의 수출 이후에 인증수출자번호를 부여받아 수출 당시에는 인증수출자가 아니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WTO 양허관세 추천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추천기관으로부터 추천서를 교부받아 이를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에도 청구인들은 이를 이행하지 않은 점, EORI번호를 인증수출자번호로 신뢰하고 협정세율을 적용한 것은 가산세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에 대한 한ㆍEU FTA 협정세율의 적용을 배제하고 WTO 양허관세 미추천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인증수출자에 의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관호 안의 단어는 생략되거나 빈칸으로 남겨둔다. (2) 제품의 원산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원산지신고가 세우타 및 멜리야를 원산지로 하는 제품과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관련되는 경우 수출자는 신고서에 “CM"이라는 기호로 작성된 문서에 이를 분명히 표시한다. (2) 관세법 제50조(세율 적용의...

[심사기타2023-54, 2023.10.18]○쟁점위약금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법인이 입증하여야 하나 청구법인은 이를 입증할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위약금이 사외에 유출되고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사외 유출 당시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기각)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관호 생략)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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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도2540, 1997.12.26]○[1] 건축사법 제39조 제1항 소정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받은 자"의 의미[2] 법인이 건축사를 고용하여 법인명의로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3] 등록거부사유가 있음에도 이를 적극적으로 고지하지 아니하고 등록을 받은 경우,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의 등록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사실은 건축사 방규상, 박진영, 이관호를 월 300만원씩 월급을 주기로 하고 재고용하였을 뿐 동인 들이 주식을 인수하거나 자본을 투자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고인이 이이 공소외 정숙자로부터 사무실을 임차한 다음 건축사 방규상 등으로부터 건 축사명의를 빌려 미주종합건축사사무소라는 명칭으로 단독운영하였던 기존 의 건축사사무실 시설 및...

[대법원83도1653, 1984.04.10]○1.세자료전 등이 은폐되어 있음을 발견한 세무공무원이 이를 양성화하여 과세처분되도록 조치하지 않은 경우와 직무유기죄의 성부 2.양도가액과 취득가액중 일방은 실지거래가액, 타방은 환산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산정의 적부 ...받았으므로 위 공소외 인들이 공모하여 위 김 관호에 대한 이 사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위 과세자료전을 고의로 은닉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더우기 그후 동 피고인이 위 과세자료전을 복사하여 위 김 관호의 세적지로 되어 있는 도당동 사무소에 주민등록을 확인한 결과 위 김관호는 일시 주민등록을 수원에서 부 천시로 옮겼다가 다시 수원시로...

[대법원80다609, 1981.06.23]○가옥명도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고 관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갑수 피고, 상고인 이 인영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 현욱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0.2.8 선고, 78나33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처인 소외 이 계순이 소외 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