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17) 더보기

[조심2012서1377, 2012.06.11]○매매계약에 의하여 확정된 쟁점토지 양도가액에서 보상채권 평가차손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평가차손" 또는 "매각시 매각손실"은 필요경비로 관령법령에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고, 자본적 지출액이나 양도비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취득시 평가차손"은 미실현 비용인 점을 감안할 때 처분의 잘못이 없고, 또한「소득세법」제96조 제1항에서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은 그...

[심사소득2004-181, 2004.11.08]○청구인이 보관한 외주운반비 계정별원장은 동일사업자의 인적사항이 반복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정밀조사하는 경우 실거래여부의 확인이 가능하므로 재조사하여 결정함이 타당함 ...것이 사실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령법령 소득세법상 익금에 대응하는 손금 규정에 관한 규정을 살펴본다. ○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국심97서2671, 1998.05.30]○주택개량재개발사업에 따른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그 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는 때로서 단기차익을 목적으로 취득 후 1년 이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실지가액의 증빙이 없는 경우 매도인 및 매수인이 인감을 날인하고 확인한 금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함이 타당함 ...증빙의 제시가 없다. ㉢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관령법령을 적용하여 본다. 1) 주택개량재개발사업에 따른 분양권은 그 사업에 대한 건설교통부장관 의 관리처분계획인가에 의하여 비로소 확정되는 것이므로 분양권의 취득시 기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는 때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같은 뜻: 대법원93누1633, 1993.11.23.:...

판례/헌재 (1) 더보기

[수원지법2005구합4749, 2006.01.25]○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여관업으로 직접 운영하지 않고 임대 후 양도한 것은 사업용 재산을 비롯한 물적ㆍ인적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과세관청은 부과제척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 과세권한이 있음.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관령법령에 따른 것이어서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첫째,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여관업에 필요한 침구 및 비품을 갖춘 여관 건물에 소외 ○○○에게 임대하던 중, 이 사건 건물 및 그곳에 설치된 여관 비품 모두를 ○○○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