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2) 더보기

[심사양도2005-57, 2005.05.9,]○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연물 출자 등으로 인하여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원경매처분에 의한 소유권 이전도 유상양도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사유가 발생되어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음이 형사사건관결내용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당초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가 경료되는 경우에는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않으나(재산46014-77.2000.1.18) 쟁점 토지가 사기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 소유권이 이전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현재 헌법재판소에서 심판 중에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심사소득2021-58, 2022.01.12]○쟁점현물출자액은 감정 평가 없이 결정된 임의의 가액으로,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가격으로 보기는 어려움 (기각) ...2010. 10. 28. 선고 2008두15541 관결 등 참조). 2) 특수관계법인에 현물출자한 쟁점토지의 시가를 200백만원으로 볼 수 있는 지 가) 위 법리와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쟁점토지의 시가를 200백만원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① 청구인은 2015.5.22. 쟁점토지를 비특수관계인인 문○○으로부터 37백만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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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2015누165, 2016.01.15]○중복하여 실시된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위법한 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한 중복조사에 기한 처분이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국패) ...2011.01.27. 선고 2010두6083 관결 등 참조) 그러므로 우선,BBBBBB 등에 대한 주식변동조사 결과가 조세탈루의 혐의룰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인지 여부를 보건대, 앞서 본 사실을 통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BBBBB이 제출한 이 사건 주식변동명세서는 BBBBBB의 주주들이 변동된 사항이 기재된 것에...

[서울고법2014누917, 2016.08.31]○무기중개수수료를 관련인의 차명계좌에 입금하는 등 고의로 익금에서 누락하여 법인세를 포탈함(국승) ...피고가 판단한 원고의 사업소득 누락금액 및 관련 형사관결에서 인정된 사업소득 누락금액은 별지 "누락소득 및 형사사건 인정 금액과 같다, 나) 피고가 원고의 차명계좌로 판단한 이 사건 각 계좌는 아래와 같다. 다) 이 사건 각 계좌의 자금 흐름은 아래와 같다. 4) 관련 형사사건 등 가)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09. 6. 경 원고와 DDD를...

[서울고법2015누1573, 2016.12.02]○사적으로 작성하여 보관해 오던 주주명부의 명의개서로서 주식증여를 인정할 수 없고, 사적인 주주명부를 비밀리에 작성·보관하다 과세관청에 제출하여 ‘부과제척기간 도과’의 부당이익을 얻고자 한 행위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 (기각) ...소유 명의로 이전을 명하는 법원의 자백간주 관결을 받아 내고, 이에 덧붙여 원고들이 이 사건 실소유자들이고 홍DD,이EE은 명의수탁자임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공증함으로써 마치 위와 같이 1991, 3. 및 1994. 3.경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여 관리한 실질주주가 김CC 자신이 아니라,원고들인 것처럼 보이기 위한 증거자료를 갖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