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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2관137, 2012.11.15]○관세법에 따라 과세가격 누락 등의 사유로 관세를 징수하는 때에도 관세감면신청을 할 수는 있다고 보이나 이 경우에도 조특법 등에 따른 감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도입물품명세확인서를 통관 이후에 발급된 부적법한 도입물품명세확인서로 보아 관세 등에 대한 면세신청의 승인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음 【제 목】 관세법에 따라 과세가격 누락 등의 사유로 관세를 징수하는 때에도 관세감면신청을 할 수는 있다고 보이나 이 경우에도 조특법 등에 따른 감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도입물품명세확인서를 통관 이후에 발급된 부적법한 도입물품명세확인서로 보아 관세 등에 대한 면세신청의 승인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2관53, 2012.11.23]○청구법인이 해외임가공을 위해 수출한 물품은 혈압측정기기의 부분품으로서 임가공을 거쳐 생산한 후 수입한 물품은 혈압측정기기의 반제품으로서 HSK 품목번호 10단위가 상이하므로 관세법상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됨 【제 목】 청구법인이 해외임가공을 위해 수출한 물품은 혈압측정기기의 부분품으로서 임가공을 거쳐 생산한 후 수입한 물품은 혈압측정기기의 반제품으로서 HSK 품목번호 10단위가 상이하므로 관세법상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됨 【사건번호】 조심2012관53, 2012.11.23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조심2012관138, 2012.11.05]○처분청의 조사에서 청구인의 남편 등이 관세포탈사실을 자백하였고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수입자를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업체로 납세의무자를 자신으로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제 목】 처분청의 조사에서 청구인의 남편 등이 관세포탈사실을 자백하였고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수입자를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업체로 납세의무자를 자신으로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2관138, 2012.11.05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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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92헌바7, 1992.11.12]○건설부장관(建設部長官)이 정한 영구임대주택입주자선정기준(永久賃貸住宅入住 者選定基準)및 관리지침(管理指針) 제5조 제3호를 대상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 68조 제2항에 의하여 제기된 헌법소원의 적법(適法) 여부 ...者選定基準)및 관리지침(管理指針) 제5조 제3호를 대상으로 하여 헌법재판소법 제 68조 제2항에 의하여 제기된 헌법소원의 적법(適法) 여부++사건번호:헌재92헌바7년/월/일:1992.11.12 요 지:주택건설촉진법(住宅建設促進法) 제32조 제1항에 의거한 건설부령(建設部 令)인 주택공급(住宅供給)에관한규칙(規則) 제13조...

[헌재90헌마82, 1992.04.14]○1. 법률(法律)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직접성(直接性)과 구체적(具體的) 집행행위(執行行爲)와의 관계 2. 헌법소원(憲法訴願)의 대상(對象)인 침해행위(侵害行爲)의 종료(終了)와 심판 청구(審判請求)의 이익(利益) 유무 3. 법률(法律)에 대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의 청구기간(請求期間)과 "사유(事由)가 발생(發生)한 날"의 의미 4. 형사소송법(刑事訴訟法)상의 구속기간연장(拘束期間延長)의 헌법상(憲法上)의 제약원리(制約原理) 5. 국가보안법(國家保安法) 제19조의 위헌(違憲) 여부 ...동거인(同居人) 또는 고용주(雇用主)는 관할법원(管 轄法院)에 구속(拘束)의 적부심사(適否審査)를 청구(請求)할 수 있다. ② 청구(請求)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원(法院)은 3항의 심문(審問)없이 결정(決定)으로 청구(請求)를 기각(棄却)할 수 있다. 1. 청구권자(請求權者) 아닌 자(者)가 청구(請求)하거나 동일(同一)한 구...

[헌재91헌마111, 1992.01.28]○1. 헌법소원(憲法訴願)의 대상이 된 침해행위(侵害行爲)의 종료(終了)와 심판 청구(審判請求)의 이익(利益) 유무 2. 헌법상(憲法上) 변호인(辯護人)의 조력(助力)을 받을 권리(權利)와 의미와 내 용 3. 변호인(辯護人)과의 접견교통권(接見交通權)과 헌법(憲法) 제37조 제2항과의 관계 4. 기본권침해(基本權侵害)의 원인이 된 공권력(公權力)의 행사를 취소(取消)하는 대신 위헌확인(違憲確認)을 한 사례(事例) 5. 가. 행형법(行刑法) 제26조 중 행형법(行刑法) 제18조 제3항을 미결수용자(未 決收容者)의 변호인접견(辯護人接見)에도 준용(準用)하도록 한 부분이 헌법(憲 法)에 위반(違反)되는지 여부 나. 피청구인의 위헌적(違憲的)인 공권력행사(公權力行使)가 위헌법률(違憲法律) 에 기인한 것이라 인정하여 당해 법률조항(法律條項)에 대하여 위헌선언(違憲宣 言)을 한 사례(事例)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職務執行地)의 관할법원(管 轄法院) 또는 검사(檢事)의 소속검찰청(所屬檢察廳)에 대응(對應)한 법원 (法院)에 그 처분(處分)의 취소(取消) 또는 변경(變更)을 요구(要求)할 수 있다. 행형법(行刑法) 제18조 (접견(接見)과 서신(書信)의 수발(受發)) ①∼② 생 략 ③ 수형자(受刑者)의 접견(接見)과 서신(書信)...

실무해설 (1) 더보기

10월 해외 주요 나라별 세정동향 ...지난 6월 28일 리커창 총리가 이른바 ‘방관복(放管服) 개혁’ * 심화를 주제로 전국 규모의 화상회의를 개최한 이후, * 2015년 5월 리커창 총리가 1) 행정절차 간소화를 비롯한 행정권한 축소·합리화(放), 2) 민간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 혁신·강화(管), 3) 행정서비스 향상을 비롯한 시장지향성 강화(服) 등 3대 행정개혁을 천명했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