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464) 더보기

[조심2008중1293, 2008.11.07]○청구법인의 장부에 계상한 취득가액이 실제 취득가액임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장부에 계상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신축·분양사업을 시행할 때에 시공사가 확정되어 PF(프로젝트파이낸싱) 자금이 회사로 유입되기 전까지의 초기 토지구입비 등 대부분은 금융기관이 아닌 사채에 의존하고 있으며, 토지매입비 중도금 및 잔금을 장기간 지연지급함이 일반적이다. 그에 따라 토지소유자들은 토지양도를 거부하거나, 지연지급을 빌미로 대금 추가인상 및 양도소득세 대납 등 추가적인...

[조심2012부3099, 2014.01.21]○차주의 연체에 따른 기간경과분 이자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이 이자수익으로 계상한 쟁점 1금액의 수입시기가 미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PF대출에 따른 이자수익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개발이익의 획득을 목적으로 실제로 사업시행자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 금융자문용역을 SPC에 제공하지는 않았고, 사업시행자로서의 개발이익은 사업이 종료된 때 청구법인의 이익배분율에 따라 확정되는 것임에도 2008년 및 2009년의 BIS비율을 높이기 위해 쟁점...

[조심2012부3100, 2014.01.21]○차주의 연체에 따른 기간경과분 이자를 수취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법인이 이자수익으로 계상한 쟁점 1금액의 수입시기가 미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기각)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PF대출에 따른 이자수익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개발이익의 획득을 목적으로 실제로 사업시행자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 금융자문용역을 OOO에 제공하지는 않았고, 사업시행자로서의 개발이익은 사업이 종료된 때 청구법인의 이익배분율에 따라 확정되는 것임에도 2008년의 BIS비율을 높이기 위해 쟁점 2금액을...

판례/헌재 (120) 더보기

[서울행법2020구합58755, 2022.05.13]○1. 원고가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이 사건 미수채권을 회수하지 않고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지 아니한 것이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한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한다거나 원고의 업무와 무관하게 지급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2. 피고의 안분비율이 정당하게 산정된 비율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국패) ...(주)RR는 2011. 12. 29. 은행에 대한 PF 대출금을 상환하기 위하여 캐피탈과 대출계약을 체결하였고, 증권이 캐피탈의 PF 대출금채권을 양수함에 따라 이 사건 신탁계약상의 1순위 우선수익자가 증권으로 변경되었으며, (주)RR가 위 PF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는 2012. 7. 2. 위 PF 대출원리금 000원을 변제하고...

[서울행법2012구합29899, 2013.10.18]○가산세는 본세와 마찬가지 수준으로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밝혀서 고지하여야 하고, 납세의무자가 따로 법률 규정을 확인하거나 과세관청에 문의해 보지 않고도 가산세의 종류와 그렇게 된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그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밝히지 않고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한 경우 그 부과처분은 위법함. (일부패소) ...- 본건은 OO시 OO동 아파트형 공장 신축사업 PF로 사업 지연으로 연대보증사인 ♧♧에서 이자를 대납해 왔다. - ♧♧과 연대보증인들이 현금상환 조건으로 연체이자 일부 감면 요청하였다. - 연대보증사 ♧♧과 연대보증인들이 대위변제하는 것으로, 연체이자 일부 감면하여 본건 정리하는 것이 득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 연체이자 감면 이후의 회수...

[서울행법2008구합48121, 2009.09.17]○공제회가 사업에 관여한 일련의 행위들은 공동사업자 내지는 사업파트너로서의 역할을 수행한 것이라기 보다는 자금의 대여에 따른 지급이자로 봄이 타당함 ...대출하여 주고 500억원 가량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알선해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2001년경 ●●●●●●를 시공회사 겸 사업파트너로 선정하기로 약정하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PF 대출이 무산되자 2002년경 위 약정을 파기하였다. (7) 이 사건 업무약정 당시 첨부된 이 사건 사업의 사업수지계획서(갑10호증 참조)에 의하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