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1) 더보기

[조심2015서1031, 2015.06.01]○청구법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수출입대행용역을 제공받은 해외법인과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과도한 처분이다. 특히 OOO과 같은 경우에는 ‘관시’와 같은 관행적인 행태가 존재함을 감안하여야 한다. (4) 처분청이 미회수된 것으로 본 가지급금은 과대계상되었으므로, 가지급금 인정이자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OOO 소재 회사인 OOO과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나,...

판례/헌재 (2) 더보기

[대법원62누191, 1968.07.30]○행정처분취소(매매계약 취소처분 취소) ...다고는 할 수 없는 바인 즉(장평수리조합은 원 관시와 같이 본건 토지들을 포함한 총 780정보에 달하는 농지를 동리구역으로 하고 그 농지들의 수리를 위하여 방수제기타의 시설을 하였을 뿐이었으니, 본건 토지들이 원고와 인근 농민들간에서 그 어느편의 소유에 귀착될 것인가는 그 조합의 목적사업을 수 행함에 대하여 아무런 영향을 미칠 것이 못되며 또 그...

[93헌마257]법관및법원공무원수당규칙중개정규칙 등 위헌확인 ...호봉) 사법연수원 또는 사법대학원 수료자와 사법관시보, 수습변호사 및 군법무 관시 보 등의 정규 수습과정을 마친 자의 임용시 호봉은 9호봉으로 한다 다음 각호의 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 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임용시 호봉획정에 통산할 수 있다. 그러나, 제3호 후단의 연구기간은 그 기간의 5할이내로 한다(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