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519) 더보기

[조심2012관137, 2012.11.15]○관세법에 따라 과세가격 누락 등의 사유로 관세를 징수하는 때에도 관세감면신청을 할 수는 있다고 보이나 이 경우에도 조특법 등에 따른 감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도입물품명세확인서를 통관 이후에 발급된 부적법한 도입물품명세확인서로 보아 관세 등에 대한 면세신청의 승인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음 【제 목】 관세법에 따라 과세가격 누락 등의 사유로 관세를 징수하는 때에도 관세감면신청을 할 수는 있다고 보이나 이 경우에도 조특법 등에 따른 감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도입물품명세확인서를 통관 이후에 발급된 부적법한 도입물품명세확인서로 보아 관세 등에 대한 면세신청의 승인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2관53, 2012.11.23]○청구법인이 해외임가공을 위해 수출한 물품은 혈압측정기기의 부분품으로서 임가공을 거쳐 생산한 후 수입한 물품은 혈압측정기기의 반제품으로서 HSK 품목번호 10단위가 상이하므로 관세법상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됨 【제 목】 청구법인이 해외임가공을 위해 수출한 물품은 혈압측정기기의 부분품으로서 임가공을 거쳐 생산한 후 수입한 물품은 혈압측정기기의 반제품으로서 HSK 품목번호 10단위가 상이하므로 관세법상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됨 【사건번호】 조심2012관53, 2012.11.23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조심2012관138, 2012.11.05]○처분청의 조사에서 청구인의 남편 등이 관세포탈사실을 자백하였고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수입자를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업체로 납세의무자를 자신으로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제 목】 처분청의 조사에서 청구인의 남편 등이 관세포탈사실을 자백하였고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수입자를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업체로 납세의무자를 자신으로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2관138, 2012.11.05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판례/헌재 (3) 더보기

[93헌마257]법관및법원공무원수당규칙중개정규칙 등 위헌확인 ...예산이 정한 각 기관간(機關間), 각 장(章) ·관(款)·항(項)간에 상호 이용(移用)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법 조경력 에 사법시험 합격 후 사법연수원 입소전의 군복무기간등을 포함시 키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인이 재판수당 등의 차등지급을 받게 된 것은, 재 판수당의 경우는 이 사건 수당규칙에, 자가운전차량유지비의 경우는 법원 관용차량관리규칙과 이...

[89헌마221, 1994.04.28]○정부조직법 제14조 제1항 등의 위헌 여부에 관한 헌법소원 ...장(長)에 관하여는 제3관 행정각부 의 관(款)에서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 중에서 임명되며(헌법 제94조) 그 소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부령을 발 할 수 있다(헌법 제95조)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이 행정각부의 의 의에 관하여 간접적으로 그 개념범위를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성 질상 정부의...

[헌재89헌마86, 1994.04.28]○신체의 자유의 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장(長)에 관하여는 제3관 행정각 부의 관(款)에서 행정각부의 장은 국무위원중에서 임명되며(제94조) 그 소 관사무에 관하여 법률이나 대통령령의 위임 또는 직권으로 부령을 발할 수 있다(제95조)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헌법이 행정각부의 의의에 관하여 간접적으로 그 개념범위를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성질상 정부의 구성단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