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1) 더보기

[국심2007중1727, 2007.10.04]○과세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쟁점 시설에 투자하였으나 이를 가동하지 못하고 면세사업인 음식물쓰레기처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새로 투자하였으므로 쟁점 시설투자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액상사료가열장치 및 이송펌프, 압롤박스, 전기공사, 관류중기 보일러 등 245,966천원 상당의 설비는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에 재사용하고 나머지는 철거하여 사업장 공터에 보관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사진(46장)을 제시하고 있다. (3)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법인사업자(과세사업자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장폐기물인...

판례/헌재 (1) 더보기

[서울고법92구32809, 1993.04.29]○건설공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당연적용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정하는 기준인 총공사금액 산정에 있어 최종공작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동일한 건설공사를 2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급하는 경우에 각 도급금액을 합산한다는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이 각 도급공사의 사업주가 다른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도시가스 공급시설공사는 ○○빌딩 지하 1층에 관류보 일러 2대를 신설하고 ○○빌딩 앞 도로에 매설되어 있는 도시가스 본관으 로부터 동 보일러까지 도시가스 배관을 신설하는 공사로서 (1) 도시가스 본관으로부터 보일러까지의 배관공사는 원고가 시공하기로 하고, (2) 보일 러 제작ㆍ설치는 주식회사 ○○보일러 제작소에서 시공하며, (3) 보일러로 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