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12) 더보기

[국심2003서1331, 2003.06.24]○국내에서 외국인관광객에게 선택관광을 제공하고 직접 수령한 알선수수료가 영세율적용대상인지 여부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77.10.1. 개업한 관관진흥법상의 일반여행업자이고 외국인의 국내관광과 내국인의 해외관광 등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으로서 1998년 1기부터 2002년 1기까지 여행상품대금 중 항공료, 숙박비 등을 공제한 알선수수료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외국여행사와 당초 체결한 관광상품알선수수료 뿐만 아니라...

[국심2007전1812, 2007.07.18]○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되는 상품권 등은 단순한 시상금 내지는 장려금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거나 관관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컴퓨터프로그램 등 정보처리 기술이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오락을 할 수 있게 하거나 이에 부수하여 여가선용, 학습 및 운동효과 등을 높일 수 있도록 제작된 영상물 및 기기 즉 게임물만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국심2006서1974, 2006.11.15]○스크린경마게임업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 및 사행행위규제법에 의한 사행행위업과는 성격이 다르고, 법적 근거도 상이한 음비게법에 의하여 허가된 일반오락실으로 분류되고 있으므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을 경마게임기의 사용대가인 현금투입금액 총액으로 산정하고, 게임에서 정한 요건 충족시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은 이용자 유인 수단에 불과한 단순한 시상금으로써 이용자에게 지급한 상품권의 가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와 관관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음비게법 제32조 제3호로써 게임제공업자는 사행성을 조장하지 아니할 것을 규정함으로써 게임장은 사행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임을 알 수 있고, 따라서 스크린경마게임업은 일반오락실에 준하여 허가된 게임업으로 사행성이 일부 존재한다...

판례/헌재 (4) 더보기

[대법원2008두15633, 2008.11.13]○게임기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총금액에서 게임업자가 게임기 이용자들에게 경품으로 제공한 상품권의 액면가액 또는 그 취득가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사례 ...같다. ① 완구류·문구류·캐릭터상품류·문화상품류·관관기념품류·액세서리류 ② 의류·생활필수품 등 일상생활에서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물품. 단,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및 유해약물·물건은 제외 ③ 경품교환용티켓(전체이용가게임물에 한함) ④ (재)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서 지정하는 상품권(18세이용가 게임물에 한함) 4. 경품제공방법...

[서울고법2008누2455, 2008.08.12]○게임이용용역에 대한 대가는 게임기 총투입금액이며, 상품권지급액을 과세표준에서 공제할 법적 근거 없으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함 ...같다. ① 완구류·문구류·캐릭터상품류·문화상품류·관관기념품류·액세서리류 ② 의류·생활필수품 등 일상생활에서 일반적으로 유통되는 물품. 단, 청소년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청소년 유해매체물 및 유해약물·물건은 제외 ③ 경품교환용티켓(전체이용가게임물에 한함) ④ (재)한국게임산업개발원에서 지정하는 상품권(18세이용가 게임물에 한함) 4. 경품제공방법...

[인천지법2008구합185, 2008.07.17]○게임장의 이용자들이 게임기에 투입한 현금 총액을 상품권 매입 액면금 총액과 배당률을 기준으로 하여 그 공급가액을 산출한 것은 그 추계의 방법과 내용에 있어 가장 진실에 가까운 실액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타당하게 산출한 결과라고 할 것으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은 정당함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와 관관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게임물과 관계없는 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당해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의 종류 및 방법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청소년 게임장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