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1) 더보기

[조심2022전5862, 2023.04.06]○청구법인과 그 특수관계인 간에 약정한 쟁점차입금의 이자율이 국조법상 정상가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해 보이므로, 쟁점차입금에 대한 정상이자율 등을 재조사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 상의 소득금액 등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재조사) ...2014.11.26. OOO에게 쟁점차입금에 관환 채권 및 소액주주로부터 매입한 청구법인 발행주식 1,296,566주를 OOO원에 매도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OOO가 쟁점차입금에 관한 채권을 양수함에 따라 OOO에게 매년 위 차입금에 관한 이자를 지급하고 이를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는 한편, 「대한민국 정부와 OOO 정부간의 소득에...

판례/헌재 (5) 더보기

[서울고법2009누5147, 2010.04.02]○회계상의 착오 또는 과세관청의 소득금액 경정 등에 의하여 배당가능이익이 증가된 경 임시사원총회를 통해 추가적인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배당소득공제를 통한 조세회피의 유무는 배당소득공제의 인정 여부에 영향이 없으며, 유동화전문회사는 배당가능이익을 초과하여도 유효한 배당을 할 수 있음(국패) ...① 국제조세법 채5조 제2항은 정상가격의 산출방법에 관환 구체적인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라 구 국제조세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는 정상 가격을 산출하는 기준 중 하나로 "특수관계가 있는 자간의 국제거래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국제거래" 사이에 비교가능성이 높을 것"을 규정하고 있었는데, 위 규정은 2004. 12....

[서울행법2009구합56341, 2010.11.11]○주식양도소득에 대하여 그 실질적인 귀속자인 원고에게 과세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대한민국과 원고의 거주지국인 싱가포르 사이에 체결된 조세조약에 따르면 주식양도소득에 대하여 양 체약국이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과세관청이 주식양도소득 중 원고에게 귀속한 부분을 대상으로 과세함은 정당함 ...제6조의 취지 및 조약의 해석에 관한 ’조약법에 관환 비엔나협약’(이하 ’비엔나협약’이라 한다)에도 반한다. 피고는 이 사건 주식양도소득의 실질 귀속자가 △△ I, II라고 하더라도 한 · 미 과세당국 간 상호합의인 ’Announcement 2001- 34 미합중국과 대한민국간 합의’로 인해 여전히 한국에 과세권이 있다고 하나 법규적 효력이 없는 위...

[대법원97누2641, 1998.03.13]○[1] 토지취득 전 아파트지구지정이 있었으나 개발기본계획결정의 미신청으로 그 지정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가 새로운 사용제한이나 금지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정당한 사유를 비업무용부동산의 일반적 예외사유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소극)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파트지구개발에 관환 기본계획을 수립 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하고, 도시계획법(1991.12.14. 법률 제4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는 건설부장관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지구의 지정을 도시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하고. 제19조는 이 에 따른 건축 기타 행위의 제한 또는 금지에 관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