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97) 더보기

[국심2005부2722, 2005.10.21]○건물의 보상금 지급내역서에 감정평가법인에서 평가한 가액의 산술평균을 평균단가로 수용대가를 평가한 사실은 나타나고 이전보상금으로 평가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이전보상금이 아닌 취득한 재산으로 평가하여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매출세액상당의 환급을 거부한 사례 ...영위하면서 ○○○지방국토관리청장으로부터 ○○○강 수계치수사업 ○○지구 하천개수공사사업시행에 따라 동 사업용건물(이하 "쟁점 건물 등"이라 한다)의 수용대가로 687,650,883원을 보상받고 625,137,166원(이하 "쟁점 금액"이라 한다)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신고하였다가 2005.5.24. 쟁점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사업용건물의...

[국심2006중4019, 2008.04.25]○공사원가누락금액 중 지방자치단체장과 체결한 시설공사도급계약서에 의하여 실제 공사한 실적이 있으므로 농작물피해보상금은 공사원가로 보아 손금산입해야 한다고 본 사례 ...│·공사명: 금강수계치수사업인양제 │·공사명: 금강수계치수사업인양제 ││금강수계치수사업│ 개수공사 │ 개수공사 ││ 인양제개수공사 │·공사금액: 5,158,996천원 │·시공사: ○○종합건설(주) 외 ││ │·공사기간: 2000.5.24.∼2000.12.31. │·확인일: 2004.12.30. ││ │·발주처:...

[국심2002전162, 2003.12.31]○1. 1차매립지 중 가사용승인매립지에 대하여 1차매립지 전체 준공인가일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2차매립지2공구 중 회처리축조공사를 별도의 공사로 보아 석탄회 투척시점을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61,000㎡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아(치수 1107호) 취수로, 염소주입실 등으로 사용하였고, 1차 매립지 전체면적을 1997.4.23. 준공인가받았음(수산 제97-2호)이 충청남도 공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 가사용승인매립지는 1차 매립지 허가승인(1992.6.25.)를 받은 4개월여만에 1차 매립지 일부를...

판례/헌재 (51) 더보기

[춘천지법91나4021, 1992.04.03]○군이 임야의 특정부분에 관하여 영림계획서를 작성하고 청원산림보호서기를 임 용하여 도벌 및 산불방지 등의 포괄적인 관리를 한 경우, 위 임야를 점유하였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장기영림계획서편성, 조림, 하예, 시비, 덩굴제거, 치수가꾸기, 무육간벌, 청원산림보호서기를 임용하여 산림보호 활동을 하게 하는 등으로 점유, 관리하여 왔으므로 그 10년이 되는 1984. 2.21.자로 위 (가)부분에 대한 등기부 취득시효가 완성되어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위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 고 항변하므로 피고가...

[대법원2001다48057, 2003.10.23]○[1] 간선도로의 건설로 다소 하천의 단면적이 감소되었다고 하여 경험칙상 수해의 위험성이 증대되는 것이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2] 자연영조물로서의 하천의 관리상의 특질과 특수성 및 계획홍수위를 넘고 있는 하천의 제방이 그 후 새로운 하천시설을 설치할 때 기준으로 삼기 위하여 제정한 "하천시설기준"이 정한 여유고를 확보하지 못한 경우, 안전성이 결여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한정소극) [3] 100년 발생빈도의 강우량을 기준으로 책정된 계획홍수위를 초과하여 600년 또는 1,000년 발생빈도의 강우량에 의한 하천의 범람은 예측가능성 및 회피가능성이 없는 불가항력적인 재해로서 그 영조물의 관리청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본 사례 ...공사가 되어 이를 완공하는 데 장기간이 소요되며, 치수의 수단은 강우의 특성과 하천 유역의 특성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므로 그 특성에 맞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은 오랜 경험이 필요하고 또 기상의 변화에 따라 최신의 과학기술에 의한 방법이 효용이 없을 수도 있는 등 그 관리상의 특수성도 있으므로 이와 같은 관리상의 특질과 특수성을 감안한다면, 하천의...

[대법원2005다65678, 2007.09.21]○[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의 의미 및 그 판단기준 [2] 자연영조물로서의 하천의 관리상의 특질과 특수성 및 하천관리상 하자 유무의 판단기준 [3] 관리청이 하천법 등 관련규정에 의해 책정한 하천정비기본계획 등에 따라 개수를 완료한 하천이 위 기본계획 등에서 정한 계획홍수량 등을 충족하여 관리되고 있는 경우, 그 안전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공사가 되어 이를 완공하는 데 장기간이 소요되며, 치수의 수단은 강우의 특성과 하천 유역의 특성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므로 그 특성에 맞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은 오랜 경험이 필요하고 또 기상의 변화에 따라 최신의 과학기술에 의한 방법이 효용이 없을 수도 있는 등 그 관리상의 특수성도 있으므로, 하천관리의 하자 유무는, 과거에 발생한 수해의 규모·발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