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3) 더보기

[국심94서1006, 1995.09.14]○법인의 주업은 총자산가액 대비 50/100 이상인 업종으로 판정하며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지정된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은 적용할 수 없음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도시공원 또는 공원시설을 설치관 리할 수 있으나 시장ㆍ군수의 감독을 받아야 하며, 축목의 재식ㆍ벌채 등 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서 하되, 도시공원 의 풍치 및 미관과 도시공원의 기능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점 용허가를 받아서 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며, 녹지의 경우도 관할 시장군수가...

[행심99-89, 1999.01.27]○아파트관리사무소에 대하여 법인균등할주민세를 부과고지한 처분의 당부 ...공동주택관리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치관 리기구로 인가를 받았으며, 이러한 아파트자치관리기구에 대하여 이전에 는 개인으로 보아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고 소득세법의 규정을 적용하였으 나, 이는 관련법령을 잘못 적용한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 호에서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로 법인세법의 적용대상이 되 는 법인으로...

[국심2001중2819, 2002.04.04]○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구 ○○동 XXX-XX)의 대표자 인치관에 대한 문답서(1999. 11. 4)에는 ◇◇◇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유류업계의 관행상 법인예금계좌가 아닌 임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한 것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 등이 ×××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대금(178,383,700원) 상당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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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0다11806, 1991.02.22]○[가]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이익의 산정에 있어 노동능력상실율의 평가방법. [나] 피해자의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함에 있어 이에 관한 법리오해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을 범하였다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후유증이 남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치조골골절, 치관파절등에 대한 보철치료로 인한 치아손상, 집중력 감퇴, 외관상 상처 등으로 인하여 회사원으로서의 영업업무수행 및 일용노동종사에 지장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상해 및 후유장애로 인한 가동능력상실비율은 원고의 연령, 교육정도, 직업의 성질과 직업경력, 기능숙련정도,...

[대법원72도1610, 1973.09.25]○조세범처벌법위반 ...기각을 면 치 못한다. "상고이유서에는, 황치관, 한병만, 이금암, 박병연, 한권수등에 대한 비약상고이유가 기재되어 있으나, 위의 사람들에 대한 제1심판결에 대 하여는, 각 유죄부분에 대하여는 각 피고인들이 그리고 무죄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각각 적법한 항소를 각 제기하여 항소심판결에 이른 사실이 기록상 명 백하니(검사의 항소제기는 비약상고...

[대법원73도1148, 1973.08.21]○특가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뇌 ...(기역) 제1점에 관하여 원심은 피고인 김상두, 황치관, 한권수,한병만들에 게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중 희석식소주 25% 1,8리터들이 30만병에 대한 주 세등 포탈의 점과 피고인 이금암, 박병련들에게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중 위 의 소주에 대한 주세납필증지 30만매의 무단양도의 점 및 피고인 김학규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중 허위공문서 작성,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