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21) 더보기

[국심2007서2031, 2009.03.20]○연구원들이 연구전담이 아닌 매출활동에 관련하였던 자체기술개발 부문의 연구원 인건비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으로 볼 수 없으나,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비용은 인정한 부분과 인정하지 않은 부분의 이유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사실관계를 재조사해야 한다고 본 사례 ...조사청이 증빙자료로 제시한 인사기록카드, 업무별배치표, 개인별 직통전화번호표 등을 보면, 연구원이 5명(부사장 강○○ 과장 김○○, 대리 임○○, 이○○, 사원(여) 박○○, 직통전화번호표에는 차장 오○○ 추가됨)으로 기재되어 있고, 각 현업부서와 유사한 명칭과 업무분장으로 이루어져 연구요원과 현업부서의 직원간 구분이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서 등에...

[국심2007서1150, 2008.07.15]○쟁점 연구소에 근무하는 연구원 중 행정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연구 도중 타부서 등으로 전보되어 실질적으로 연구실적이 없는 연구원의 인건비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본 사례 ...이건 조사당시(2005.1.∼2월) 확인한 직원배치표에 의하면, 쟁점 연구소가 부회장 산하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나, 2004.6.25.자 직원배치표에는 구체적인 층별 배치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2004.11.10.자 직원배치표에는 쟁점 연구소가 5층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 연구소가 본관 지하1층과...

[조심2015구5371, 2016.01.25]○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 관련 매매대금의 청산일자를 입증하지 못하는바, 등기접수일을 취득일자로 봄이 타당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 당시부터 20XX년 까지 주민등록상 주소를 대부분 ㅇㅇㅇ도 ㅇㅇㅇ군에 둔 사실이 확인되며, 사인간에 작성된 확인서는 객관적 증빙서류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 인근에서 거주하며 8년 이상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함께 거주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며 쟁점거주지의 배치표, 사진 8매 등을 제출하였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의 판결서(2013가단1148 소유권이전등기)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마) 청구인은 경상북도 울진군에 거주한 사실에 대한 증빙서류로 OOO소재한 OOO의 진료기록카드(주요 내용은 아래 과 같다), 청구인 소유...

판례/헌재 (9) 더보기

[대법원2001다9359, 2003.11.28]○[1] 편집물이 저작물로서 보호받기 위한 요건 [2] 일지형태의 법조수첩에 대하여 편집저작물로서의 창작성을 부인한 사례 ...교도소, 소년원, 보호관찰소의 기구 및 구성원배치표를 수록하고, ② 책자 2면 내지 204면에서, 전국 법원 및 관내 등기소, 법무부·검찰청의 부서별 전화번호, 대한변호사협회 및 지방변호사회, 지방법원·지원별 관내 변호사명단 및 주소와 전화번호(법무법인, 공증인가합동법률사무소, 공동법률사무소의 주소·전화번호·구성원이 따로 정리되어 있다),...

[대법원82누477, 1983.09.27]○공범자의 분리수용 및 검신을 철저히 확인하지 않은 교사에 대한 파면처 분의 적부 ...도착 배당부대로 입소시 키도록 조치한 후 직원 출정배치표를 작성하고 검사실 수사과 조사실 등에 피 의자호송교도를 배치한데 이어 재소자들을 판사실로 데리고 가서 판결의 선고 를 받게 한 다음 이들을 호송하여 영등포구치소로 갔다가 다시 추가 소환자를 호송하여 위 구치감으로 돌아오는등 분주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느라고 미처공 범자의 분리수용 및 검신이 철저히...

[대법원89도2061, 1990.02.13]○:분묘발굴죄의 객체인 분묘의 의미 ...위 봉분과 비를 옮겼다는 것이다) 이 묘가 허묘나 치표가 아니라는 제1심이나 원 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 이 있다고 할 수없고, 기록에 의하면 제1심에서는 1987.11.16. 변호인의 신청 에 의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87가합297 분묘소유권 확인사건에 대한 소 장, 답변서를 검증한 것으로 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