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33) 더보기

[국심2003관136, 2004.11.11]○1. 살코기가 붙어 있는 냉동한 소의 대퇴골"이 냉동쇠고기가 분류되는 HS0202.20-0000호(양허관세율 40.5%)에 분류되는지 또는 식용설육이 분류되는 HS0206.29-9000호(양허관세율 18.2%)에 분류되는지 여부 2. 쟁점 물품에 대한 경정처분이 소급과세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두꺼운 횡경막, 얇은 횡경막, 비장, 혀, 대망막, 척수, 식용가죽, 생식기(자궁, 난소 및 불알), 갑상선, 뇌하수체 등 식용설육이 분류"된다고 하고 있으므로 살코기가 붙어 있는 쟁점 물품을 이 호에 분류할 수 없고, 쟁점 물품은 식용으로서 고기가 붙어 있는 냉동소뼈이므로 "돼지뼈및소뼈의품목분류에관한관세청고시"(○○○호) 및 ○○○의...

[국심1995부1762, 1996.01.11]○ 쟁점계약이행보증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이에 대한 관련지급이자 등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독점판매권을 부여하고 원양선사가 보유한 어선의 척수 및 총톤수에 비례하여 보증금을 수수하는 것이 보편적인 상거래관행이며 동 보증금은 계약만료시까지 동결하여 선박수리 등의 용도로 활용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외법인의 주주구성을 보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이 33%, ○○○의 동생 ○○○이...

[조심2014관5, 2014.04.24]○청구법인이 제출한 서류만으로는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의 잘못을 확인하기 어렵고 물품의 분석실적도 없어 쟁점물품이 돼지다리 전완골 부분까지 포함하여 절단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 (기각) ...두꺼운 횡경막, 얇은 횡경막, 비장, 혀, 대망막, 척수, 식용가죽, 생식기(자궁, 난소 및 불알), 갑상선, 뇌하수체. (5) 관세청 고시 제2013-005호(2013.3.6.) ㅇ 물품설명 - 돼지의 앞발목뼈와 앞발허리뼈 사이가 아닌 앞발목뼈 부분이 4cm포함되게 절단하여 냉동한 물품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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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2002다43165, 2002.11.26]○[1] 공익근무요원의 지위, 복무사항 및 복무형태, 지휘·감독관계에 비추어, 복무기관장이나 담당공무원에게 그 기관에 소속된 공익근무요원들의 소속기관 내에서 복무활동과 관련하여 이들 상호간에 상하 위계질서를 바로잡는다는 명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구타 등의 폭력사고를 방지할 감독의무가 있음에도 복무기관장이나 담당공무원이 이와 같은 감독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공익근무요원들간의 구타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한 원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과실상계사유에 대한 사실인정과 비율확정이 사실심의 전권사항인지 여부(적극) [3] 불법행위로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수액결정이 사실심법원의 직권에 속하는 재량 사항인지 여부(적극)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원고 류○제가 이 사건 사고로 척수손상으로 인한 사지부전마비, 신경인성 방광으로 인한 정상적인 자가배뇨 불능의 장애를 입어 영구적으로 48%의 노동능력을 상실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그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노동능력상실률을 잘못 산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의...

[대법원2000다21802, 2002.10.25]○[1] 민법 제1068조 소정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이 유효하기 위한 요건 [2] 민법 제1068조 소정의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의 방식에 위배되었다는 이유로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을 무효라고 한 사례 [3] 소송계속중 당사자가 사망하고 그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취해야 할 소송절차의 진행 ...노○석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인하여 6-7경추골절, 척수신경손상,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이후 박○영은 변호사 임○선을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1996.7.2.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 사건 소송이 제1심에 계속중이던 1996.9.11. 교통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사망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소제기 전인...

[대구고법92나2074, 1992.10.23]○1. 불법행위의 피해자가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연금을 받게 된 경우와 손해배상채권의 범위 2. 후유장해 중 안면부 등의 선상반흔은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에 따라, 좌측 제1 2뇌신경마비 등은 맥브라이드 손해등급표에 따라 별도로 장해항목 및 노동능력 상실정도를 인정한 후 중복장해율을 산정한 사례 ...① 장해는 맥브라이 드 장해등급 표상 두부, 뇌, 척수항의 Ⅱ-A-7에, 위 ② 장해는 그 장해등 급표상 골절항 척주손상의 Ⅲ-A-a, 위 ③ 장해는 관절강직항 견갑관절의 Ⅱ-A-4에, 위 ④ 장해는 국가배상법시행령 별표 2 신체장해의 등급과 노동 력상실률표 제12급 제13항 각 해당한다. (바) 육군 대위로서의 정년:대위계급 장교의 계급정년은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