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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2관137, 2012.11.15]○관세법에 따라 과세가격 누락 등의 사유로 관세를 징수하는 때에도 관세감면신청을 할 수는 있다고 보이나 이 경우에도 조특법 등에 따른 감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도입물품명세확인서를 통관 이후에 발급된 부적법한 도입물품명세확인서로 보아 관세 등에 대한 면세신청의 승인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음 【제 목】 관세법에 따라 과세가격 누락 등의 사유로 관세를 징수하는 때에도 관세감면신청을 할 수는 있다고 보이나 이 경우에도 조특법 등에 따른 감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도입물품명세확인서를 통관 이후에 발급된 부적법한 도입물품명세확인서로 보아 관세 등에 대한 면세신청의 승인을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2관53, 2012.11.23]○청구법인이 해외임가공을 위해 수출한 물품은 혈압측정기기의 부분품으로서 임가공을 거쳐 생산한 후 수입한 물품은 혈압측정기기의 반제품으로서 HSK 품목번호 10단위가 상이하므로 관세법상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됨 【제 목】 청구법인이 해외임가공을 위해 수출한 물품은 혈압측정기기의 부분품으로서 임가공을 거쳐 생산한 후 수입한 물품은 혈압측정기기의 반제품으로서 HSK 품목번호 10단위가 상이하므로 관세법상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됨 【사건번호】 조심2012관53, 2012.11.23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조심2012관138, 2012.11.05]○처분청의 조사에서 청구인의 남편 등이 관세포탈사실을 자백하였고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수입자를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업체로 납세의무자를 자신으로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제 목】 처분청의 조사에서 청구인의 남편 등이 관세포탈사실을 자백하였고 쟁점물품 수입신고시 수입자를 청구인이 대표로 있는 업체로 납세의무자를 자신으로 기재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2관138, 2012.11.05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판례/헌재 (4) 더보기

[대법원91다18903, 1993.07.27]○지방자치단체의 재산으로 된 권리의 포기 요건 ...3. 이△욱(李△郁) 4. 임△관(林△寬) 위 원고들 주소 서울 중구 △△동 432의 778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중, 정△승피 고:피고, 피상고인 1. 인천직할시 서구 대표자 구청장 이△열 2. 인천직할시 대표자 시장 최△선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호원심판결:인천지방법원 1991.4.26. 선고, 90나4853 판결주...

[대법원92다56056, 1993.06.29]○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등 ...변호사 하○은피 고:피고, 상고인 1. 이○관(李○寬) 부산 남구 ○○2동 1618의 324 2. 김○주(金○周) 부산 진구 ○○4동 192의 14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천○배, 임○인, 이○우원심판결:광주지방법원 1992.11.27. 선고, 91나7275 판결주 문: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이 유:상고이유(기간이...

[대법원93다52150, 1994.11.18]○1. 구분소유적 공유관계가 환지 후에도 계속된다고 볼 수 있는 경우 2. 당사자 사이에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를 환지 후에도 유지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석명권 불행사 내지 심리미진의 위법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서울 중구 △△동 133 2. 고△관(高△寬) 같은동 135 3. 이△대(李△大) 서울 강남구 △△△동 산 5의 10 △△아파트 62동 305 호 4. 박△용(朴△龍) 서울 중구 △△동 138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갑피 고:피고, 피상고인 1. 박△은(朴△殷) 2. 송△봉(宋△奉) 피고들 주소 서울 중구 △△동 132 피고들 소송대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