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12) 더보기

[재산세제과-142, 2009.01.28]○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임 ...【질의】 (주)○○○○의 사주였던 故 김○○는 2005.5.30. 이후 365억원 상당의 주식 및 현금을 자회사인 ×××× 연구진 및 경영진 등에게 증여후, 2008.1.2. 사망 상속인은 198억원을 상속받고 死前증여재산 365억원이 포함된 상속과세가액을 기준으로 128억원의 상속세를 납부 2005.5.30. 이후...

[적부2020-93, 2020.10.07]○쟁점 매매사례가액이 평가심의위원회를 통해 그 거래의 경위, 거래 당사자와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고려할 때,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어 시가로 인정된다는 결정을 받은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상속주식의 시가로 본 조사청의 처분은 적정함. ...상속개시일 2018.5.20. 기준으로 피상속인(故 AAA, □□그룹 前회장)으로부터 쟁점상속주식(지분율 1.1%)을 상속받고 평가기간내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쟁점상속주식의 재산가액을 보충적 평가액인 주당 00,051원(최대주주 할증평가액 00,666원*)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는데, *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AAA)...

[적부2020-130, 2020.10.23]○박물관 및 미술관 운용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이 전시실을 대중에 공개하지 아니하고 계열사로부터 매년 기부금을 받아 그룹 사주일가로부터 출연받은 미술품의 보존비용에만 지출한 경우 출연받은 기부금을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김aa 회장으로부터 현금 5억원과 그의 모친 故강bb으로부터 서화 및 골동품 약400점(평가액 약 53억원)을 출연 받아 2007.2.20.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2007.3.30. 기획재정부 고시에 의해 최초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 이래 현재까지 그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 청구법인의 사업장은 ○○ ○○동34 AA빌딩 9, 10층에 소재하고...

심사/심판 (141) 더보기

[조심2022서6479, 2023.10.12]○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가 보유하고 있던 쟁점주식을 경매로 취득한 경우의 그 경매가액은 시가에서 제외되므로,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저가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저가양수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잘못이 없음 (기각) ...같다. 1) 쟁점주식 발행법인의 설립자인 고(故) EEE는 2012.2.6. 사망하였고, 공동상속인으로는 배우자 BBB, 장남 CCC, 차남 청구인, 장녀 III 등 총 4인이며, 2012.8.31. 상속세 OOO원을 신고하였고, 2013년 상속세조사로 인해 추가로 고지된 상속세는 OOO원이다. 2) 일자별 공동상속인간 소송진행 내용은 아래와...

[조심2023부7501, 2023.07.20]○쟁점토지는 상속개시일로부터 9년 전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임대되어 타인에 의하여 경작된 토지로 피상속인 또는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기각)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아버지 故 AAA(이하 “이 건 피상속인”이라 한다)가 2021.6.3. 사망함에 따라 2021.12.31.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원, 공제금액을 OOO원,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2021.6.3.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상속세 조사를...

[조심2023서7278, 2023.08.22]○청구인이 제시한 사정만으로 수용부동산의 명의에 불구하고 명의자인 피상속인의특유재산이라는 추정을 번복할 수 없고,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수용부동산 취득대가를 부담한 사실을 입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등 수용부동산을 피상속인·배우자의 공동재산으로 보기 어려움 (기각)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아버지 故 AA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21.4.9. 사망하자 2022.10.26. 상속과세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2021.4.9.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2.8.19.∼2022.10.21.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상속인이...

판례/헌재 (8) 더보기

[창원지법2022구합51985, 2023.05.11]○배우자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등기를 마쳐야 함 (국승)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고(故) 김AA(이하 ‘피상속인’이라고 한다)의 배우자이다. 피상속인은 2017. #. #. 사망하였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개시 당시 공동상속인으로는 원고 외에 원고와 피상속인의 자녀 김BB, 김CC, 김DD가 있었다. 나. 원고와 김BB, 김CC, 김DD은 2017. 11. 29. ①...

[대법원95다40038, 1996.12.23]○1.국가공무원이 강박으로 재단법인의 대표자 이사를 그 직에서 사임하게 한 것이 수용에 유사한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기본권을 침해하는 국가기관의 위헌적 공권력 행사에 의포되어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를 한 경우, 그 의사표시가 당연 무효로 되는지 여부(소극) 3.의사표시가 강박에 의한 것이어서 당연 무효라는 주장 속에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이므로 취소한다는 주장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4.임기만료 또는 사임 이사의 후임 이사 선임시까지의 업무수행권 인정여부(한정 적극) ...취임한 사실, 그런데 1979. 10. 26. 고(故) 박정희 대통령의 시 해사건이 발생하여 비상계엄이 선포되고 그 후 1980. 5. 17. 비상계엄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계엄사령부가 구정치인들의 권력형 부정축재를 조 사하여 그들의 재산을 국고에 환수한다는 방침을 세움에 따라, 위 김진만 은 같은 날 21:00경 계엄사령부 예하의 합동수사본부에...

[헌재90헌마110, 1997.01.16]○가. 불처벌의 특례규정에 관한 위헌결정(違憲決定)의 소급효(遡及效)(소극) ...는 중대(重大)한 과실(過失)로 인한 교통사고(交通事故)로 말미암아 피해 자(被害者)에게 신체(身體)에 대한 중대(重大)한 침해 즉, 생명(生命)에 대한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나 불구(不具) 또는 불치(不治)나 난치(難治)의 질병(疾病) 즉 중상해(重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에 교통사고(交通事故)를 일으킨 차량이 종합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실무해설 (2) 더보기

현물기부와 관련된 법령상 쟁점과 사례분석 ...우려하고 있다. (설립예정) 최근 삼성그룹의 故 이건희 회장이 보유하고 있던 약 1만 3천여 점의 미술품을 미술관과 박물관에 기증하기로 하였다. 과세관청의 해석을 적용할 경우 유족들은 기부하는 모든 물건에 대해 취득가액을 입증해야 한다. 하지만 기부금영수증은 소득세법에 따라 시가(감정평가액)로 발급되는 모순이 발생한다. 5. 결 론 과세관청은...

100년 기업으로 가는 길 막는 한국의 상속세 ...우리 사회의 이슈로 떠올랐다. 한국경제연구원은 고(故) 이건희 회장이 남긴 삼성그룹 계열사 주식 평가액(2020.10.23. 종가 기준)을 18조 2,000억원으로 보고, 한국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5개국의 상속세 부담을 비교해 본 결과, 우리나라 상속세 실효세율이 58.1%로 가장 높았고, 일본(55%), 미국(39.9%),...

상담사례 (2) 더보기

[상담사례] 상속세 신고시한 문의입니다.,2017.11.10

[상담사례] 임차인이 유치권행사로 무단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금반환에 따른 과세여부,2012.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