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244) 더보기

[국심2007서710, 2007.08.22]○가사노무 및 간병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로 금전을 받은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쟁점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처분개요 ○○○국세청에서 피상속인 이○○(청구인의 고모, 이하 "이○○"이라 한다)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상속개시일인 2004.12.4. 이전에 이○○로부터 1998.8.28. 현금 300,000천원, 1999.11.15. 현금 500,030천원, 2000.9.7. 현금 20,000천원, 2000.12.30. 369,000천원...

[국심99전2576, 2000.06.16]○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이유】 1. 원처분의 내용 청구인의 고모인 망 ○○○(미국거주중 1996.8.2. 사망)명의의 ○○○은행 ○○○로지점 예금구좌에서 청구인구좌로 1996.7.18. 5천만원(이하 "쟁점 예금"이라 한다)이 입금되는 등 청구인 가족명의의 6개 예금계좌로 총 2,045,731,478원이 이체되었고, 망 ○○○소유로 된 토지 5필지가 청구인 등...

[국심2003서1002, 2003.06.30]○청구인이 고모로부터 쟁점 계좌의 입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처분청 의견 쟁점 1 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고모의 예금계좌로 반환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고모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되었다는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고, 고모가 청구인의 시티은행 예금계좌로 입금한 금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한 데 대하여 다투지 않고 있는 점에 비추어 쟁점 계좌의 입금액도 증여되었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또한 청구인의 국내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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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2004누18216, 2005.12.02]○사건 등기의 원인인 매매계약은 원고와 사건 회사 사이에 합의해제된 것일 뿐 소유권이전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에 있어 등기원인이 되는 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가 아니므로 취득세과세대상이라고 본 사례 ...원고 이○○은 나○○의 처, 원고 김○○는 나○○의 고모이다)에게 명의를 빌려 줄 것을 요청하여 원고들의 승낙을 얻었다. (2) 이 사건 부동산의 이전에 관한 일체의 행위는 원고들의 승낙을 얻은 나○○과 이 사건 회사의 이사인 오○○이 전면에 나서서 하였는데, 그들은 2003.12. 초순 원고들의 도장을 이용하여 이 사건 회사가 2003.11.28....

[대법원90다12717, 1991.01.29]○무권대리행위의 묵시적추인이 있었다고 본 사례 ...여러 곳에 흩어져 살고 있던 위 원고의 고모, 삼촌, 형, 누나들인 나머지 원고들도 경제적여유가 없어 위 원고 김△대 등을 돌볼 수 없게되어 위 원고 등의 생활이 몹시 어려워지게 되자 원고 김△연, 김△순, 김△용(원고 김△대의 고모 또는 삼촌)과 원고 김△대 등이 그들과 가까운 친척(원고 김△대의 당숙)으로 고향에서 생활하고 있던 소외...

[헌재2005헌마1093, 2007.05.31]○심판청구 후 법률의 개정으로 인하여 권리보호이익이 소멸되었다는 이유로 심판청구를 각하한 사례 ...ⅰ) 타가에 입적한 망 김○수의 딸이자, 청구인의 고모인 김○화가 위 법 제5조 소정의 2순위자로서 연금을 받고 있고, ⅱ) 또 김○화가 사망하고 나면 설사 청구인 주장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해 위헌결정이 난다 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래법상 호주승계인이었던 청구인만이 3순위의 연금수급권을 승계할 수 없게 되었고 많은 손자녀 중 망 김○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