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55) 더보기

[행심98-349, 1998.07.29]○부동산 취득시 임차인이 무도유흥 주점인 나이트클럽에 해당하는 영업실체를 갖추고 있는 건축물이므로 고급오락장으로서 중과됨 ...받을 수 있는 무도유흥주점(카바레, 나이트클럽, 고고클럽, 디스코클럽 등) 영업장소"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 제8호 라목에서 "유흥주점영업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조심2009지258, 2009.04.21]○유흥주점영업으로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캬바레ㆍ나이트클럽ㆍ디스코클럽 등)에 해당하므로 고급오락장으로 본 것은 정당함 (기각) ...○○○가 업종을 유흥주점영업으로, 영업의 형태를 고고(디스코)클럽으로 하여 유흥주점영업허가(신고)를 받은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부동산을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캬바레ㆍ나이트클럽ㆍ디스코클럽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지방세법 시행령」 제84조의3...

[행심2006-52, 2006.02.27]○무도유흥주점이 있는 건축물 취득당시 명도소송이 종결되고 강제집행절차에 있어 임차인의 무도유흥주점영업을 용인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설사 임차인 일시적으로 영업을 재개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취득세 중과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본 사례 ...사건 심사청구를 하지 않음), 이 사건 무도장은 고고(디스코)클럽으로 2005년초까지 영업하다가 현재는 영업을 하지 않고 있으나 시설물은 그대로 존치되어 있다고 확인하고 있고, 2005.12.21. 관할법원은 이 사건 무도장에 대하여 그 채무자의 점유를 해제하며 채권자에게 인도하였다는 부동산인도집행조서를 작성하였으며, 2005.12.22. 청구인은...

판례/헌재 (27) 더보기

[대법원62아3, 1962.06.02]○통행로확인 ...동산과 달라서 자유로 움직일 수 없고 서로 접근하고고정 되어 있는 관계로 상접된 토지 소유자가 서로 경계선 내에서 절대적으로 토지를 지배하고 양보를 하지 아니한다고하 면 오히려 서로 소유권을 유효 하고도 원만히 행사할 수 없게되므로 그 완전 한 이용을 위하여 서로 토지이용에 있어서의 장소적 조절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인 바 그 결과로서 일방은 자기의...

[헌재96헌바52, 1998.07.16]○통상의 취득세율의 100분의 750으로 중과세하면서 그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급주택"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급오락장"이라고 규정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받을 수 있는 무도유흥주점(캬바레·나이트클럽·고고클럽·디스코클럽 등) 영업장소 (2)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획된 2개 이상의 객실을 갖추고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유흥주점으로서 전체적인 영업형태가 객실을 위주로 하는 룸살롱 및 요정 영업장소 ② 생략 공중위생법시행령(1997.2.24. 대통령령 제15284호로 개정되기...

[대법원63다879, 1964.06.02]○임야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있는 동 부동 산 불상 화상 석물등 고고의 자료 사찰의 위 목적실현과 승니 지주를 위한 건물과 그 공작물 또는 불교의 의식행사를 위하여서의 토지 사찰의 존엄 또 는 풍치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정원 임야등의 전부 또는 일부로 구성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구 사찰령과 현행 불교재산 관리법은 위와 같은 사찰재 산을 보호유지하므로서사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