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4) 더보기

[심사부가99-925, 2000.01.07]○국외에서 임가공하여 현지에서 직접 제3국으로 완제품을 수출하고자 원·부재료를 국외로 무환반출하는 경우 이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함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관가 초래되었을 것 등의 요건이 모두 충족이 되어야 하는 바, 대법91누9848, 1992. 4.28.)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쟁점 금액을 영세율 과세표준으로 신고 할 필요가 없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설령 처분청의 위와 같은 행위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국심2006중88, 2008.05.29]○페어웨이 보수비용이 자본적지출액에 해당된다는 근거 없이 과세한 것은 부당하므로 자본적지출액으로 볼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밝혀 과세해야 한다고 본 사례 ...결관설치│ DC200 │ m │ 308│ 3,696,000 │배수관연결관│면적││ │ │ │ │ │ 공사 │중복│├─────┼────┼──┼───┼───────┼──────┼──┤│ DC연결관 │ D200 │ m │ 4,813│ 19,252,000 │집수정연결관│면적││ │ │ │ │ │ 공사...

[조심2010서1897, 2011.03.31]○프로그램 개발비용이 총수입금액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례 ...제출하였으며, 수강생 인적사항 등 기본사항, 출결관리 내용, 수강료 결제내용, 교직원 인사관리 내용 등이 기록되어 있으나, 쟁점사업장의 폐업으로 실제 사용여부 등은 확인되지 않는다. (6) 청구인이 쟁점프로그램 개발비 30,000,000원을 지급하고 무형고정자산으로 회계처리하고 동 무형고정자산을 상각하는 방식으로 회계처리하거나, 지급액 전액을...

판례/헌재 (7) 더보기

[서울행법2005구합11968, 2006.05.16]○회사가 협력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채용근로자의 자격, 면접실시, 사무실 및 작업도구, 작업복 등 제공 등 회사 공정관리자나 반장이 공정을 지시, 감독하며 휴일이나 야간근로, 다른 작업에의 근로지시, 협력업체로부터 일일출면일보를 작성·보고받은 점, 안전교육실시, 월1회 안전결의대회 참여, 회사 안전관리자의 수시안전점검, 협력업체에게 각종 지원금 등으로 소속 협력업체로부터 실질적 임금보장 등, 작업시간, 수준, 방법의 통제 등과 근무장소가 회사의 사업장 내라는 점에서 외견상 근로관계와 유사하고 각 협력업체를 형식적, 명목적 존재라기보다 오히려 경제활동적인 측면에서나 그 지배구조, 의사결정의 구조상 회사로부터 독립성을 가진 사용자라고 인정됨 ...규정하고 있다. (4) 작업방법 및 지시, 출결관리 (가) 원고회사 조선사업부에 등록된 협력업체는 원고회사와 개별도급계약을 체결하면 개별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 작업할 근로자를 결정하여 원고회사에게 그날 작업할 근로자에 관하여 통보한 다음, 해당 근로자에게 작업장 및 블록, 작업내용을 지시하여 출근시 해당 작업장으로 이동하도록 하고 있고,...

[대법원99다28289, 1999.09.03]○[1] 대학의 정규적인 수업이나 교육활동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담당지도교수 등 대학교 직원이 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 [2] 대학졸업작품 제작의 일환으로 야외에서 페인트도색작업을 하던 중 추위를 피하기 위하여 페인트용해제인 신나를 이용하여 불을 피우다 폭발하여 학생이 사망한 사안에서 담당지도교수의 책임을 부인한 사례 ...지도하여야 하며, 담당지도교 수는 실습중 출결관리와 매주 2회 이상(1회 2시간 이상) 요일 및 시간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담당학생의 연구과제에 대하여 지도하고 기록을 유지하 고, 졸업연구수행기간중 담당학생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 외에도 전기간에 걸쳐서 안전 및 연구에 대한 지도를 지속하여야 하는 사실, 위 졸업연구활 동계획에 따라 망인은 소외...

[대법원85도1610, 1985.10.08]○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후의 군법회의를 구성하는 판결관이 환송전의 구 성원과 동일한 경우의 변론요부(적극)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후의 군법회의를 구성하는 판결관이 환송전의 구 성원과 동일한 경우의 변론요부(적극)++사건번호:대법원85도1610년/월/일:1985.10.08 요 지: 형사소송에 있어 변론을 거쳐 일단 판결을 하였으면 그 변론은 일단락 되 었다 할 것이므로 동 판결이 상소심에서 파기환송된 경우에는 환송후의 군 법회의를 구성하는 재판관이 설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