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6) 더보기

[심사양도2009-270, 2009.12.30]○청구인이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은 친정 아버지의 채무에 대한 상속인들의 채무상환 관련 소송이 제기되면서 부득이하게 증여등기를 한 것으로 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정받아 돌아가실 때까지 아주대학병원에 21회에 결처 입원치료를 요하게 되어 실질적으로 농사일에 전념하지 못하고 청구인이 재촌 하면서 자경을 하였던 것입니다.(붙임, 의사소견서 1매, 입원퇴원증명서 20매) 2) 청구인의 농지원부를 보면 1996.7.30. 최초 작성 시부터 2005.4.14. 소유권 변동 시까지 청구인이 자경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내심90-96, 1990.06.04]○대한주택공사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으로서 국민주택을 건설할 목적으로취득한 토지를 업무용토지로 변경하고 1년이 지나도록 고유목적사업에사용하지 않을 경우에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됨 ...1988.1.14., 1988. 11.24.)에 결처 협의를 하던 중인 1987.12.22. 이사회에서 사옥신축부지로 결정함으로써 1988.12.31.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를 유동자산에서 고정자산 으로 회계처리하여 1989.1.19. 구지방세법 제110조의 3 제3항 제19호의 규 정에 의하여 기면제된 취득세 8,910,038원을 자진신고납부한 후...

[조심2014지2084, 2015.06.17]○청구법인은 2010.7.14. 쟁점건물을 취득하고 000마트로 사용하고 있는바, 이 건 000마트의 경우 조합원과 비조합원간에 가격이나 이용에 아무런 차이가 없고 청구법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에 해당하므로 고유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볼 수 없으며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음(기각) ...제3항의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결처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여야 하고, 과세관청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며, 위와 같은 공적건해나 의사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묵시적 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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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누5519, 1995.04.21]○철도공무원이 퇴근 중 철로를 무단통행하다 열차에 치여 사망한 경우, 공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제3부 판결 사건 94누5519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 결처분취소원 고:원고, 상고인 오△례 청주시 △△동 520의 5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희, 한△수피 고:피고, 피상고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소송수행자 강△근, 사△준, 민△현, 임△현, 강△종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4.4.8. 선고, 93구15276 판결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대법원92누5584, 1992.12.11]○가. 재개발사업시행인가처분 자체의 위법을 이유로 토지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소극) 나. 재개발사업시행인가 이후의 관리처분 등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수용재결처 분의 적부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수용대상토지의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도매물가상승율을 참작하지 아니 한 잘못이 있으나 도매물가상승율이 극히 낮고 지가변동율에 훨씬 미치지 못하 여 지가변동율을 고려한 이상 도매물가상승율을 참작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 도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 한 사례 라. 토지수용법 제46조 제2항 등에 의하여 보상금을 산정함에 있어 인근유사토지 의 정상거래가격을 참작할 수 있는 경우 ...재개발사업시행인가처분 자체의 위법을 이유로 토지수용재결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소극) 나. 재개발사업시행인가 이후의 관리처분 등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수용재결처 분의 적부를 다툴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수용대상토지의 손실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도매물가상승율을 참작하지 아니 한 잘못이 있으나 도매물가상승율이 극히 낮고 지가변동율에...

[대법원83누315, 1986.08.19]○1.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처분 중 보상액산정부분에만 위법이 있는 경우, 동재결처분의 취소범위 2.토지수용에 대한 보상액평가에 관한 원칙의 선택이 위법함을 이유로 법원이 바로 그 재결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3.승소판결에 대한 불복상소의 가부 4.기준지가 대상지역의 공고는 되었으나 표준지의 선정 및 기준지가의 고 시가 되지 않은 토지의 보상액의 산정방법 ○1.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처분 중 보상액산정부분에만 위법이 있는 경우, 동재결처분의 취소범위 2.토지수용에 대한 보상액평가에 관한 원칙의 선택이 위법함을 이유로 법원이 바로 그 재결처분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3.승소판결에 대한 불복상소의 가부 4.기준지가 대상지역의 공고는 되었으나 표준지의 선정 및 기준지가의 고 시가 되지 않은 토지의 보상액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