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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72다109, 1973.10.10]○수표의 위조 여부를 발견치 못한 경우와 은행원의 과실 ○수표의 위조 여부를 발견치 못한 경우와 은행원의 과실++사건번호:대법원72다109년/월/일:1973.10.10 요 지: 수표의 위조여부를 발견치 못한 경우와 은행원의 과실 : 수표의 위조여부 를 일반인이라도 상당히 주의를 하면 식별할 정도일 경우 은행원이 이를 발 견치 못하고 금원을 지급하였다면 은행원의 과실이 있다.민법 제750조

[대법원70도1918, 1970.11.24]○차량에 있어서 피스톤 씌우개 고무의 파열로 인하여 정차되지 않은 경우 운전사의 책임에 관한 사례 ...사이의 극간이 표준치를 초과하여 피스톤이 작용할 때 씌우개 고무가 벗겨져 그 국 간에 끼어 찢어지게 된 것이 정비사가 [휘일씨린더] 등의 마모패식 등을 발 견치 못하고 품질이 불량한 씌우개 고무를 사용한데에 원인이 있다면 위 [ 피스톤 씌우개 고무]의 파열로 인하여 정차되지 아니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 하여는 운전사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형법 제268조

[대법원68다91, 1968.03.26]○약속어음의 지급거절증서작성기간 경과후의 배서여부 판단 기준일자 ...운전사 소외 박계동의 운전하는 청소차가 이를 발 견치 못하고 계속 그곳을 통과하다가 동 차량 우측 바뀌로 쓰러져 있던 위 고성오의 복부를 깔고 지나가 복벽파열 내장탈출 좌측대퇴골골절 우측늑골 골절 및 우측견갑부 골절 등의 상해로 현장에서 즉사한 사실인 바 위 사실에 의하면 피해자 고영철이 피고 금성운수의 택시에 의하여 충격되어 땅에 쓸어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