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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4다27748, 1995.08.25]○1.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부칙(1993.12.27.) 제2조에 의한 환매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 2.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부칙(1993.12.27.) 제2조에 의한 환매권의 행사 방법 및 그 행사 시한 ...서울 성동구 △△동 73의 871 2. 박△희(鎧△肩) 서울 중랑구 △△1동 99의 74 3. 박△우(鎧△健) 인천 서구 △△동 474 △△아파트 213동 401호 4. 박△진(鎧△劫) 서울 성동구 △△동 73의 900 5. 박△인(鎧△騫) 서울 성동구 △△동 73의 871피 고: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안△만 소송수행자 장△진,...

[대법원94다52492, 1995.08.11]○보험자가 보험약관에 대한 명시 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계약자의 보험약관상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보험계약 해지의 가부 ...피상고인 1. 최○숙(偈○據) 2. 장○환(騫○肩) 3. 장○종(騫○瞼) 원고들 주소 서울 도봉구 ○○ 4동 215의 1 ○○프라자 7층 원고 장○환, 장○종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최○숙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곤피 고:피고, 상고인 ○○생명보험 주식회사 광주 동구 ○○로 5가 113 대표이사 최○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법원95다18406, 1995.07.28]○1. 타인이 당사자의 명의를 도용하여 항소장을 작성·제출한 뒤 그 당사자의 적법한 소송대리인이 항소심에서 변론한 경우, 항소제기 행위가 추인되는지 여부 2. 대위채권이 없어 대위자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채무자가 청구를 인낙하고 제3채무자에 대하여는 승소판결이 있은 후 소가 취하된 경우, 채무자에게 재소금지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 ...255동 4 02호 10.김○희(講○肩) 서울 영등포구 ○○동 3가 76의 1 ○○아파트 2동 1301호 11.송원○(去專鎖) 서울 강남구 일원동 6의 5 ○○○○아파트 106동 502 12.송○자(去偈騫) 의왕시 ○동 192의 46 13.송○숙(去○據) 대전 유성구 ○동 ○○아파트 132동 605호 14.송○금(去偈講) 서울 영등포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