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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5다20904, 1995.08.25]○1. 통상 회사를 양도하는 영업양도 계약의 두 가지 유형 및 그 법률관계 2. 영업양도 계약의 취지가 회사의 지배자로부터 지분권을 양도받는 유형인데도, 회사로부터 영업일체를 양도받는 유형으로 잘못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리 556의 11피 고:피고, 상고인 허△성(甄△去) 전주시 완산구 △△△동 2가 549의 13원심판결:전주지방법원 1995.4.13. 선고, 94나5505 판결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92.2.1 3. 소외...

[대법원94다47803, 1995.08.25]○1. 혈액관리법에 따라 혈액을 관리하는 자가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과 그 판단기준 2. 대한적십자사가 헌혈 혈액 전부에 대한 후천성면역결핍증(에이즈) 검사가 의무화되기 이전에 헌혈받아 공급한 혈액을 수혈받고 에이즈에 감염된 사안에서, 대한적십자사의 과실을 인정한 사례 ...3. 이△우(騫△健) 4. 이△혜(騫△甄) 원고들 주소 서울 노원구 △△동 11의 1블럭 △△아파트 902동 501호피 고:피고, 상고인 대한적십자사 (价隔傑擬騫粳) 서울 중구 △△동 3가 32 대표자 총재 강△훈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제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94.9.7. 선고, 94나5092 판결주 문: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대법원95다12231, 1995.08.22]○영업을 출자하여 새로 회사를 설립하면서 종전 상호 계속 사용하는 경우, 그 회사가 영업 출자자의 종전의 영업상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는지 여부 ...피상고인 2. 박○연(鎧○車) 3. 김○현(講○甄) 원고 2, 3의 주소 서울 관악구 ○○동 1627의 25 원고 3은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김○석, 모 박○연 원고 1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택피 고:피고, 상고인 1. ○○○개발주식회사 (변경전 상호:○○개발주식회사) 겸 피상고인 ○○시 남구 ○○동 568의 1 대표이사 손○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