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1) 더보기

[조심2019전2592, 2020.06.25]○쟁점토지 인근 소재 주민들의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 이후 재촌·자경 사실에 대한 진술과 농지원부 작성내역, 의료기관 이용 현황, 연도별 전력사용 내역, 무 등 채소 재배 관련 현장사진 내역 등에 의해 적어도 1년 3개월 이상은 재촌·자경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청이 인정한 재촌기간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것으로 보이는 점등에서 쟁점토지의 양도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따라서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취소) ...떨어져 있는 독립된 가옥이어서 키우게 되었던 개(犬)의 존재사실, 쟁점토지에 소재하던 청구인의 거주주택이 화재로 인해 일부가 소실되었던 사실, 부락민 5명의 인우보증서와 증인 2명의 증언인터뷰 내용, 쟁점토지 소재 주택에 인입된 전기사용내역, 덕산면장이 발급한 농지원부, 청구인의 영농을 위한 농기계ㆍ기구 보유현황,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장소로 하여...

판례/헌재 (1) 더보기

[대법원2011도2471, 2011.07.14]○[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에서 정한 "신고대상자"의 의미 및 배출시설을 설치한 자가 설치 당시 신고대상자가 아니었는데, 그 후 법령 개정에 따라 해당 배출시설이 신고대상에 해당하게 된 경우, 위 규정상 신고대상자인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에서 규정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한 죄"가 "즉시범"인지 여부(적극) [3] 피고인이 개(犬) 사육시설을 설치하여 개를 사육하면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같은법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에서 정한 신고대상자인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죄"가 "즉시범"인지 여부(적극)[3] 피고인이 개(犬) 사육시설을 설치하여 개를 사육하면서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여 구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같은법 제50조 제3호, 제11조 제3항에서 정한 신고대상자인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