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1) 더보기

[심사상속2011-20, 2011.11.03]○상속개시일 현재 채무자의 재산, 소득현황 등을 고려할 때 쟁점 채권은 상속개시일 현재 회수불가능한 채권이 아니라고 본 사례 ...신고시 채무자 김○○에 대한 채권(쟁점 문막부동산에 근저당 설정분)을 8억원으로 신고하였으나, 2010.11.29. 근저당설정했던 쟁점 ②부동산이 경매로 낙찰되어 상속인들이 637백만원을 배당(배당표상 상속인 순위 4위)받았으며, 나머지 163백만원은 상속개시일 현재도 회수하지 못할 채권이었으므로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판례/헌재 (2) 더보기

[대법원90다7678, 1991.07.23]○가. 건물신축공사장에서 비계틀해체작업을 하던 비계공이 방심한 탓으로 발판에서 미끄러지면서 장목(비계틀목)마저 부러져 추락한 사고에 대하여 시공회사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의 과실을 40퍼센트로 본 원심의 조치를 수긍한 사례 나. 피해자가 사고 후 잔여노동력으로 가동하여 얻은 수입을 손해액에서 공제할 것인지 여부(소극) 다. 사고당시 작성된 진단서에는 상해부위에 대한 증상의 기재가 없는 데도 그 상해가 사고로 인한 것으로 본 원심판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이유를 제대로 갖추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하여 파기한 사례 ...근위지골, 견열골절, 뇌진탕, 다발성 좌상, 의증우복막부, 비뇨기과 및 일반외과관찰로 되어 있고 또 갑제2호증의 1(진단서, 32장)은 1987.5.29. 발행(사고 후 17일 지난 날) 되었는데 발병일은 공란으로 되어있으며, 병명 은 척추분리증(제4, 5요추, 제5요추, 제1천추간), 좌, 제1족지 원위지골 골절, 제1족지 근위지골, 견열골절로 되어...

[서울행법2015구합62972, 2015.12.04]○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 × 재산세율]에 의해 산정해야 함(국패) 【제 목】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은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 × 재산세율]에 의해 산정해야 함(국패) 【사건번호】 서울행법2015구합62972, 2015.12.04 【주문】 1. 피고가 2015. 5. 21.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종합부동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