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2) 더보기

[심사소득2004-212, 2005.09.05]○매출누락이 아닌 선급금을 회수한 것이라 주장하나 선급금이 실제 존재하였는지 불확실하므로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타당함 ...전선의 피복을 벗기는 공정작업을 거쳐 상품인 동(鋼)으로 판매하고 있으나, 이러한 고철은 항상 물량이 부족하여 직접 현금결제를 하여야 구입할 수 있는 품목이므로 어음결제나 통장으로 송금하게 되면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게 되어 적기에 구입할 수 없게 된다. 나. 따라서 청구인이 청구외 ○○○로부터 고철을 적기에 구입하기 위해 선급금을...

[조심2023지1698, 2023.06.09]○「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제4호에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2020.7.1.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2021년 7월 이후부터 철 구조물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이는 사실상의 업종 추가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윤활유판매업, 선용·선식기자재업, 항만운송사업, 강(鋼구)조물 제작 및 설치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중소기업으로, 이 건 부동산에서 철 구조물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해 2020.7.1. 경매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2) 청구법인이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육상 금속 골조 구조재 제조업)과 이 건 부동산의 전 소유자(주식회사 AAA, 이하...

판례/헌재 (6) 더보기

[수원지법2012구합8220, 2013.06.27]○원고는 비철금속 공급의 정상적인 구조와 유통경로, 자료상 거래의 실태와 위험성을 잘 알고 있을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도 불구하고, 거래처가 20일 남짓의 신규사업자로 3개월 남짓 되는 기간 동안 상당한 양의 폐동을 공급받으며, 사업자등록 여부나 통장 사본을 확인한 것 이외에는 특별한 확인을 하지 않은 과실이 있음 ...만안구 0000에서 BB메탈이라는 상호로 비철, 동(鋼) 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CC(대표자 원DD)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000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고 한다)를 교부받아, 위 세금계산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09년 2기분 부가가치세 0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서울고법2010누44445, 2011.08.19]○비철금속 도매업자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고 공급자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데 과실이 있으나 실제 동을 매입하였으므로 법인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본 사례 ...2008. 9. 초순경 △△산업에서 에이(A)동(鋼), 비(B)동(鋼) 등 22톤 내지 24톤을 상차하고 이를 운송하여 원고에게 하차하였고, 원고측으로부터 운송비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마) 원고가 박DD의 입회 아래 이 사건 거래 물건인 동(鋼)을 계근한 후 6부의 계량증명서를 발급하여 그 중 원고가 보관하고 있다는 3장의 계량증명서상 계근...

[인천지법2011구합6213, 2012.07.12]○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주장 원고는, ① 원고가 OO자원과 실제로 동(鋼)을 거래하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고, ②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선의이므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실무해설 (1) 더보기

전자상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방안(Ⅲ) 徐 熙 烈(강남대학교 세무학과 부교수) 李 鋼 浩(자치정보화지원재단 연구위원) Ⅳ. 전자상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합리적인 과세방안 1. 과세모델 제시 (1) 과세모델의 평가 지금까지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방법시스템에 대하여 대금결제방법에 따라 소비자모델과 사업자모델로 6가지 모델들을 제시하였다. 이 모델들을 세무신고 및 세금납부의 주체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