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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5다20904, 1995.08.25]○1. 통상 회사를 양도하는 영업양도 계약의 두 가지 유형 및 그 법률관계 2. 영업양도 계약의 취지가 회사의 지배자로부터 지분권을 양도받는 유형인데도, 회사로부터 영업일체를 양도받는 유형으로 잘못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95다20904 구상금원 고:원고, 상고인 김△천(講△偈) 전북 완주군 △△면 △△리 556의 11피 고:피고, 상고인 허△성(甄△去) 전주시 완산구 △△△동 2가 549의 13원심판결:전주지방법원 1995.4.13. 선고, 94나5505 판결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대법원94다41690, 1995.08.25]○1. 환매권 행사의 요건을 규정한 본조 제2항으 입법취지 2. 취득토지의 일부가 공공사업에 이용되고 있는 경우, 본조 제2항의 환매권 행사의 가부 ...토지소유권이전등기원 고:원고, 피상고인 김△석(講△去) 부산 서구 △△△동 2가 313의 143 △△아파트 5동 402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형피 고:피고, 상고인 △△군(△△絳) 대표자 군수 김△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 노△규원심판결:부산고등법원 1994. 7. 15. 선고, 93나1558 판결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대법원94다27069, 1995.08.25]○1. 송전선이 토지 위를 통과함을 알고서 취득한 토지의 소유자가 그 송전선 철거청구 등 권리행사를 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2. 종전 토지 소유자의 권리불행사를 새로운 소유권 취득자에게 실효의 원 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고려할 것인지 여부 3. 과실수취권이 인정되는 "선의의 점유자"의 의미 4. 점유자가 토지 사용 권원이 있다고 오인한 데 정당한 근거가 없다고 본 사례 5. 정당한 권원 없이 타인의 토지 일부분 위에 시설물을 설치·소유함으로 써 나머지 토지까지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설물 보유자가 반환할 부당이득의 범위 ...서울 서초구 △△동 18의 3 7. 김△범(講△鎧) 서울 강남구 대치동 901의 33 8. 김△복(講△喀) 서울 성동구 △△동 2가 421의 18 9. 김△덕(講△价) 서울 중구 △△동 836의 5 10. 정△채(傑△劫) 서울 성동구 △△동 3가 1362의 48 11. 김△룡 서울 영등포구 △△동 364 △△아파트 라동 403호 원고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