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9) 더보기

[국심1995전0120, 1995.08.07]○(1) 쟁점토지의 임대개시일을 89.2.1로 본 처분이 타당한 지 여부 (2)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법인에게 쟁점토지를 시가에 미달하는 임대료를 받고 임대하였다고 하여 행위계산부인하면서 그 시가를 쟁점토지의 공시지가에 국유재산의 임대요율 5%와 시중은행의 금리 8.5%~10%를 고려한 기대수익율 5%를 적용하여 쟁점토지의 임대료를 산정한 후 이를 공급가액(수입금액)으로 보아 이 건을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있다. (단위 : 원) 구 분처분청청구인공시지가년간 임대료㎡당임대년간 임대료㎡당임대89년도90년도91년도92년도93년도49,545,00063,858,00082,575,000104,632,0004,699,00022,50029,00037,50047,51613,6761,920,6002,104,0002...

[행심2007-752, 2007.12.26]○고급오락장 면적 산정 시 식품접객업소관리대장상의 면적과 건축물관리대장상의 면적이 상이할 경우 건축물관리대상상의 면적을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함 ...식품접객업 영업허가관리대장에서 업종 및 허가년월일 및 면적은 유흥주점영업(룸싸롱) 및 2004.4.20. 및 80.56㎡으로 되어 있으며, 그 영업내역은 2004.4.20.부터 2007.1.19.까지 ○○○○○○○으로 ○○○(일시 약 1개월간 ○○○로 명의변경)이, 2007.1.19.부터 2007.10.19.까지 ○○○이,...

[국심1996부3802, 1997.05.31]○(1)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8월20일)이 경과된 후 상속개시일을 가격시점으로 하여 소급감정평가한 상속재산의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상속개시일 현재 당해년도의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속개시당시 고시되어 있는 전년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을 평가하는 것인지 여부 ...#8282; 쟁점토지(○○○동 ○○○)의 개별공시지가년도별고시일개별공시지가 (㎡당)"94년도"95년도"94. 5. 30"95. 6. 301,670,000원1,050,000원 #8282; 쟁점부동산 인근 지번의 개별공시지가인근지번개별공시지가 (㎡당)"94년도"95년도연제구 ○○○동○○○동소○○○동소○...

판례/헌재 (3) 더보기

[94헌마52, 1997.06.26]○가. 명령(命令)·규칙(規則)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와 보충성(補充性) ○가. 명령(命令)·규칙(規則)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와 보충성(補充性)++나. 독립유공자(獨立有功者)의 유족(遺族)에 대한 부가연금(附加年金)의 차등지급(差等支給)이 평등권(平等權)을 침해(侵害)하는 것인지의 여부++사건번호:94헌마52사건일자:1997.6.26. 요 지:가. 행정부(行政府)에서 제정한 명령(命令)·규칙(規則)도...

[서울지법95가합38634, 1996.04.19]○[1] 군인에 대한 징계가 재량권을 일탈하였으나 관련법령의 해석을 잘못 한 데 불과하다는 이유로, 징계위원 등의 불법행위책임을 부인한 사례 [2] 접견거부처분에 대한 변호인 되려는 자들의 준항고에 대하여 기각 하는 결정을 청구인 중의 1인에게만 송달한 경우, 그 준항고에 대한 피 의자의 신속·공정한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는지 여부(소극) [3] 재판장이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에 변호인의 심문을 제한한 것이 소송지휘권의 범위 내로서,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 라고 한 사례 [4] 군장교에 대하여 파면처분일 이후 전역결정일까지 군부대 내에 있도록 한 것이 불법 유치·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원 문:서울지법 1996.4.19. 선고, 95가년/월/일 판결: 확정 [손해배상(기)]원 고:이×문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운 피 고:대한민국 주 문:1. 피고는 원고에게 금 23,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2.5.4.부터 1996.4. 19.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대전고법2017누10560, 2018.01.24]○원고가 이 사건 교환합의 이후에 2007. 6.경부터 이 사건 취득 토지를 사용, 수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교환합의서에서 정하는 사용승낙에 따른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그때부터 이 사건 취득토지에 관한 실질적인 처분권을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국승) ...존재하는 8필지나 인근 토지의 감정평가액은 평가년도 개별공시지가보다 현저히 높다고 보이고(갑 7), 달리 이 사건 취득토지 중 감정평가액이 없는 5필지의 시가를 산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취득토지 중 감정평가액이 없는 5필지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에 터 잡아 산정하였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