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540) 더보기

[감심2006-145, 2006.12.21]○토지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단지 불법건축물과 민원으로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유로 취득세 등을 추징한 것은 부당함 ...노력을 다하였는지의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및 당해 법인이 영리법인인지 등을 참작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청구인의 경우를 살펴보면,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 취득 당시 지상건축물은 매도인이 철거하는 조건으로 매입하였으나 위 건축물이 철거되지 않자, 위 인정사실 (2),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04. 4. 17. 및 같은 달...

[조심2022지1572, 2023.09.27]○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에 착공하기 위하여는 이 건 도시개발사업의 계획 및 실시계획 등을 변경하여야 하고, 그 계획 등의 변경을 위하여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주요추진 상황의 개재내용과 같이 19개 이상의 기관 등과 계속적이고도 지속적인 협의 등을 하는 등 진지한 노력과 추진을 기울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감면유예기간(1년) 이내에 이 건 도시개발사업에 직접 사용 하지 않은 것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취소)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15.2.12. 선고 2014두43752 판결, 대법원 2012.12.13. 선고 2011두1948 판결, 대법원 1998.11.27. 선고 97누5121 판결 등 참조). 또한, 대법원은...

[조심2023지253, 2023.05.25]○청구법인이 주장하는 사유(전소유자와 공사업체간의 분쟁, 장기간에 걸친 장마 등)는 유예기간(1년) 내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려워 보이므로(조심 2021지3361, 2022.11.15. 외 다수, 같은 뜻임)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부과ㆍ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기각)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의 여부를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은 2020.3.26.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1년) 내에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고 나대지, 자연림 상태의 임야 등 관리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어 추징사유가 발생한 점, 청구법인은 이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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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2002노2690, 2003.07.16]○[1] 식품과 의약품의 구별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그 판단 기준 [2] 식품위생법령에 따라 기타 식품류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신고를 하고 흑염소집을 경영하는 자가 개가 인체에 주는 효능이 적힌 문구를 게시하고 24종의 한약재와 개고기를 넣고 혼합, 중탕하는 방법으로 제조·판매한 개소주를 약사법의 규제대상이 되는 의약품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개소주에 중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개소주의 가미재료로 대한약전에 수재된 재료들을 사용하였다 하여 이 사건 개소주가 관계법령상 의약품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2) 따라서 이 사건 개소주가 약사법의 적용을 받는 의약품인지 여부는 그 명칭 및 표시된 사용목적, 효능, 효과, 용법, 용량, 판매할 때의 선전 또는 설명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사회...

[헌재2005헌바68, 2007.10.25]○가. 군인연금과 사립학교교직원연금의 관계 나. 군인연금법상 퇴역연금 수급권자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조의 학교기관(이하 "사학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보수 기타 급여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퇴역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정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구군인연금법 제21조 제5항 제1호 중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조의 학교기관" 부분(이하 "이 사건 정지조항"이라 한다)이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다. 이 사건 정지조항이 헌법상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라. 위임입법에 있어 명확성 판단 방법 및 기준 마. 이 사건 정지조항이 헌법상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바. 이 사건 정지조항이 헌법 제11조 제1항에 위반하여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사.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청구의 변경이 있는 경우 청구기간 준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 ...일부 기여한다는 점에서 후불적 임금의 성격 또한 가미되어 있으므로 재산권으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지니고 있다 할 것이다. 다시 말하여 퇴역연금 수급권은 사회보장 수급권과 재산권이라는 두 가지 성격이 불가분적으로 혼화되어, 전체적으로 재산권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면서도 순수한 재산권만이 아닌 나름대로의 특성을 지니는 것이다(헌재 1999.4.29....

[헌재2004헌바42, 2005.06.30]○가. 공무원연금액 조정규정의 구체적 내용 나. 공무원 연금수급권의 법적 성격 다. 공무원연금급여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조정하도록 하면서(공무원연금법 제43조의 2 제1항) 이러한 조정규정을 2000.12.31. 현재 연금수급자의 연금액은 2000.12.31. 현재의 연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9조 제1항이 소급입법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라. 위와 같은 부칙조항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마. 위와 같은 물가연동제 조정 규정이 재산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및 직업공무원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지 여부(소극) 바. 위와 같은 물가연동제 조정 규정이 평등원칙에 위반되게 퇴직연금수급자를 차별하는지 여부(소극) ...수 있으므로 물가연동제를 기초로 하면서 보수연동제가 가미된 절충형 조정방식으로 볼 수 있고, 위와 같은 조정규정의 시행 이전부터 연금을 받아오던 사람들에 대하여도 적용되나 다만 기존 연금수급자들에 대하여는 제도시행 직전인 2000.12.31.의 연금액을 기준으로 향후의 연금액을 조정해 나간다. 나. 공무원연금제도는 공무원이라는 특수직역을 대상으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