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3) 더보기

[심사법인2009-9, 2009.07.09]○납세자보호사무처리규정은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이 아니므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의결 및 조사범위확대 통지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사건 처분에 위법함이 없다고 본 사례 ...6층 ││ - 법인명(상호): (주)김○○가모마이헤어 ││ - 대표자: 김○○(당 56세) ││ - 소재지(사업장): 서울시 ○○구 ○○동 577-5 ││ - 상호: 김○○가모연구소 ││ - 대표자: 김○○(당 56세) ││ - 소재지(사업장): 서울시 ○○구 ○○동 43-56 ││ - 상호: 김○○가모 ││ - 대표자: 김○○(당 56세)...

[조심2014부2769, 2016.02.24]○이 건의 경우 불법 해상유의 무자료 거래를 은폐하기 위하여 정상유를 매입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그 공제받은 유류를 무자료로 판매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매출누락액에 정상 매출분의 포함 여부가 출하전표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쟁점매출누락액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쟁점사업장 운영과 관련된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및 급여지급 명세서, 유류공급계약서 등에는 청구인이 아닌 OOO, OOO이 그 명의자로 되어 있는 점,OO석유 및 쟁점사업장의 매출누락에 대한 소송결과 법원은 청구인, OOO, OOO이 OO석유, 쟁점①사업장, 쟁점②사업장을 각 운영한 것으로 판결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사업장, 쟁점②사업장의 실질사업자를 OOO, OOO으로 보아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함(경정) ...무자료판매 거래처가 OOO로 동일하며, 이OOO가모든 무자료 유류 매출에 관한 행위는 청구인이 행한 것으로 진술한 점, 조사청의 심문조서 작성 및 검찰에서의 조사시 청구인 본인이 쟁점사업장을 운영하였다고 진술하면서 확인서를 제출한 점, 불법 해상유를 주로 OOO에서 매입하여 판매하다 매출·매입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쟁점사업장 명의로 유류를...

[조심2016서968, 2016.06.03]○주주 명의를 도용당하거나 차명으로 주주명부에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입증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의 주장이 번복되고 있어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OOO가 체납법인의 주금을 납입한 후 청구인이 소유주식 발행가액에 해당하는 **만원을 OOO 등에게 계좌이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기각) ...이러한 내용이 기재된 이OOO의 진술서만으로 이OOO가모든 중대의사결정을 했다고 볼 수없는 점,이OOO가 배우자에게 재산을증여한 행위(사해행위)는 이OOO역시 제2차납세의무지정을 우려하여 자신의 몫에 해당하는 체납액을 면탈하려는 행위일 뿐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형식적인 주주일뿐이므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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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법2010누659, 2011.02.18]○피고가 예금계좌조사를 토대로 과세기간 및 사업장별로 법인·개인계좌 각 입금액과 각 현금매출누락액의 내역이 있는 확인서는 부과처분의 근거로 사용되어 실지조사방법에 속한다고 본 사례 ...통하여 2003년 1기~2008년 1기까지의 가모시술대금, 수선대금 등의 현금수취분 중 원고의 매출누락액 575,450,279원을 확인하여 원고에게 조사결과 통지 및 피고에게 과세자료로 이를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위 세무조사결과 및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2008. 11. 6. 원고에게, 별지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목록 제② 기재와 같이 각...

[부산고법2015누24338, 2016.07.15]○외화반출신고 없이 반출한 금액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고, 매출감액분이 사외로 유출된 것이 아니라고 볼 특별한 사정은 원고가 입증하여야 함.(일부국승) ...과정에서 원고 직영점 매출 4억 7,827만 원(○○가모 매출 2억 9,818만 원 + ○○가바나 매출 1억 8,009만 원)과 원고가 2012년 2월부터 5월까지 특약점 사업자로부터 받은 용역공급(판매 인력공급)에 대한 수수료 매출 2억 4,515만 원도 감액하여 과소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법인세 서면분석을 실시하여 위 매출누락액...

[대법원2009도10759, 2011.07.14]○[1] 수개의 등록상표에 대한 상표권침해 행위가 계속하여 행하여진 경우, 상표권침해죄의 죄수 관계(=각 등록상표 1개마다 포괄하여 일죄) [2] 피고인이 위조상표가 부착된 상품을 판매하여 갑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이미 유죄판결이 확정된 을등록상표에 대한 상표권침해죄 범죄사실과 공소사실 중 병등록상표에 대한 상표권침해 부분은 침해 대상이 되는 등록상표를 달리하여 각 별개의 상표권침해죄를 구성하므로, 비록 상표권자 및 표장이 같더라도 두 죄를 포괄하여 하나의 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위조상표가 부착된 ○○가모(XXXXXGAMO) 핸드백, 여성용 헤어밴드 등을 판매함으로써 ○○가모 상표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이고,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에는 그 침해품으로 "샌들화" 등과 같은 신발류가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은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은 공소외인과 공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