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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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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구분 법령 예규 심사/심판 판례/헌재 실무해설 세법해설 상담사례 서식
법인 (13,729) 0 0 10,430 3,299 0 0 0 0
부가 (24,025) 0 0 18,692 5,333 0 0 0 0
소득 (18,966) 0 0 14,845 4,121 0 0 0 0
원천 (0) 0 0 0 0 0 0 0 0
양도 (6,061) 0 0 4,661 1,400 0 0 0 0
조특 (11,102) 0 0 8,746 2,356 0 0 0 0
상증 (16,664) 0 0 13,033 3,631 0 0 0 0
지방 (16,147) 0 0 14,020 2,127 0 0 0 0
국기 (17,445) 0 0 12,357 5,088 0 0 0 0
기타 (46,102) 0 0 25,860 20,242 0 0 0 0
합계(170,241) 0 0 122,644 47,597 0 0 0 0
심사/심판 (122,644) 더보기
[감심2003-14, 2003.01.14]○완공된 아파트에 미입주한 자로부터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경감할 수 있는지 여부 【제 목】 완공된 아파트에 미입주한 자로부터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최초로 분양받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경감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감심2003-14, 2003.01.14. 【요지】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 제12조 제2항에는 분양할 목적으로 건축한 공동주택(그 부속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최초로 분양받아...
[국심99서2634, 2000.02.22]○1. 토지의 양도당시 개별공시지가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및 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이 이후 변경된 개별공시지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2.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이행한 자로서 당해 연도에 다른 소득이 없는 자의 경우 소득세법상 과세표준확정신고의무 면제 여부 ...의하여 적법하게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신고후 경정된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이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정당하게 하였고, 처분청의 과세는 쟁점토지의 기준시가 변동에 따른 것이므로 청구인의 신고에는 잘못이 없음에도 처분청이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국심99광1276, 2000.01.15]○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이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한 것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주장이나, 처분청은 채무자 ○○○의 진술내용 뿐만 아니라 ○○○이 제출한 장부내용에 근거한 것이므로 이 부분 청구주장 역시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 이자를 수령한 것 으로 보아 과세한 이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사실 및...
판례/헌재 (47,597) 더보기
[부산고법2000나2979, 2001.06.15]○[1] 구도시계획법 제86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환지방식을 이용하기 위해 같은법시행령 제67조 제2호의 제한사업면적을 초과한 사업지역을 인위적으로 소규모의 4개 지구로 구분한 다음 위 환지규정을 적용하기로 한 도시계획 및 이에 기한 환지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2] 위법한 환지처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담당공무원의 법령의 해석 및 전용에 관한 판단착오로 말미암아 과실로 행하여진 것이어서 위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허용된다고 본 사례 ...포함되고 원고공장의 중요시설인 점토수비시설, 분쇄시설, 원료야적장 등의 일부도 철거하지 않을 수 없도록 되어 있음을 알게 되자 그때부터 1992.6.경까지 피고시에 대하여 위 공장부지를 사업대상 또는 환지대상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수차 요구하고 원고공장 내 사업지장물에 대한 보상금의 수령도 거절하였으며, 나아가 원고직원들로 하여금 위 공장부지...
[대전지법2000가단5622, 2001.04.20]○멸실된 건물 또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등기가 있는 경우, 그 대지소유자가 그 건물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조○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5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 조○장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들과 피고 주○숙, 피고 이○범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들과 피고 이○희, 피고 김○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이○희, 피고 김○균의 부담으로 한다. 7. 제2, 3, 4항은 가집행할 수...
[부산고법99나5033, 2001.02.02]○[1] 독일법인과 러시아법인 사이의 매매계약의 준거법을 섭외사법 제9조 및 제11조 제2항에 따라 러시아법으로 정한 사례 [2] 주된 계약의 준거법이 부종성에 의하여 당연히 보증계약의 준거법이 되는지 여부(소극) [3] 준거법인 러시아 민법상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1년이고, 그 유일한 중단요건인 소제기가 러시아가 아닌 외국에서 이루어졌으나 러시아연방중재절차법(민사소송법에 해당)에서 정하고 있는 소장의 형식과 내용을 갖추지 않아 소제기의 효력이 없으며, 그 소 또한 취하되어 시효중단의 효과가 없어 보증채무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본 사례 ...의사에 의하여 적용할 법을 정하고, 당사자의 의사가 분명하지 않은 때에는 행위지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섭외사법 제11조 제2항은 청약의 통지를 한 곳을 행위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준거법이 독일법이라는 전제하에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과정에도 관여하여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었고, 더욱이 보증채무는 부종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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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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