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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해설
구분 법령 예규 심사/심판 판례/헌재 실무해설 세법해설 상담사례 서식
법인 (7) 0 0 6 1 0 0 0 0
부가 (3) 0 0 2 1 0 0 0 0
소득 (2) 0 0 0 2 0 0 0 0
원천 (0) 0 0 0 0 0 0 0 0
양도 (0) 0 0 0 0 0 0 0 0
조특 (2) 0 0 1 1 0 0 0 0
상증 (5) 0 0 2 3 0 0 0 0
지방 (0) 0 0 0 0 0 0 0 0
국기 (6) 0 0 3 3 0 0 0 0
기타 (175) 0 0 5 170 0 0 0 0
합계(200) 0 0 19 181 0 0 0 0
심사/심판 (19) 더보기
[심사부가2003-122, 2004.03.08]○외국법인이 직원을 통하여 국내법인에 경영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계약 방법 및 회계처리 형태로 보아 파견직원의 급여로 볼 수 없고 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NSC 그룹 경영방침 적용, 조정업무 · 경 력 : △△△△는 현재 ○○NSC 및 과거 3년간 해외 인도네시아, 중국, 태국에서 상무이사로 근무한 자로서, ○○NSC를 NSC내에서 최고의 사업실적을 이루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전략적 추진안을 고안함 (5) △△△△는 ○○NSC와 고용계약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된다. (6) 급여분에 대해...
[심사법인2010-48, 2011.04.29]○유상 증자 전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인수하였으므로 쟁점 유상 증자일 현재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성 명 │임원 구분 │ 경 력 │ 비 고 ┃┝━━━━┿━━━━━┿━━━━━━━━━━━━━━━━━━━━━━┿━━━━┫│조 ○ ○│이사 │청구외 법인 대표이사 │재선임 ┃├────┼─────┼──────────────────────┼────┨│황 ○ ○│이사 │증자법인 각자대표이자 부회장, 청구법인 대표...
[심사법인2004-19, 2004.11.08]○청구법인이 실거래하였다고 주장하는 자는 쟁점 금액의 공사를 도급받아 실행할 능력이 없는 소규모 사업자로서 실지대금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하도급업자인 청구외 민성▽, 임홍♤, 엄성♡의 사업이력을 국세청 전산으로 조회한 바 다음과 같다. ┌─────┬────────────────┬───────────────┐│ 성 명 │ 사 업 이 력 │ 2002년 근로소득발생 내역 │├─────┼────────────────┼───────────────┤│ │ │(주)◆◆앤선무역으로부터 ││ 민 성 ▽...
판례/헌재 (181) 더보기
[대구고법90나4564, 1992.06.05]○자영농민의 일실수입 산정기준 ...의 척추후만증의 개선불가능한 장해가 남아 그 노동능력의 29% 정도를 상 실하였으며, 뇌를 다친 후유증으로 기질성 뇌장해로 인한 현저한 지능저하 와 인격변화 및 언어장해, 현실적응력의 결핍 등 후유증이 남아 그 노동능 력의 50.36%{ 32+(100-32)×27/100} 정도를 상실하여, 결국 총체적으로 64 % 정도의 노동능력을 영구히 상실하였다....
[헌재2001헌바31, 2003.06.26]○가. 주택관리사와 전기·가스분야 등의 기술자를 확보하지 않은 채 이들을 채용한 것처럼 허위로 주택관리업 등록을 한 경우 필요적으로 주택관리업 등록을 말소하도록 규정한 주택건설촉진법(2000.1.28. 법률 제6250호로 개정된 것) 제39조의 2 제1항 단서 중 제1호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력│고압가스관련 기술자 │가스기능사의 자격을 가진 자 1인 이상 ││ ├───────────┼───────────────────┤│ │위험물취급관련 기술자 │위험물취급기능사(2급 이상) 1인 이상 ││ ├───────────┼───────────────────┤│ │주택관리사 등 │주택관리사 또는...
[대법원92다13875, 1992.08.18]○1.확인의 소로써 일반적, 추상적인 법령 또는 법규 자체의 효력 유무의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대한민국 상이군경회의 정관이 위 군경회의 조직, 활동 등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내용의 것이라면 이는 위 군경회의 기관과 구성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는 법규범(자치법규)과 다름없다 할 것이므로 위 정 관 전부 또는 그 일부규정의 무효확인을 독립한 소로써 구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소로써 일반적, 추상적인 법령 또는 법규자체의 효 력 유무의 확인을 구할 수는 없다. 나.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대한민국상 이군 경회의 정관이 위 군경회의 조직, 활동 등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내용 의 것이라면 위 정관은 사단법인인 위 군경회의 기관과 구성원에 대하여 구 속력 을 가지는 법규범(자치법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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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과세관청이 무신고 거래를 선별하는 등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내역을 더욱 정확히 검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주권등의 거래명세서에 기재할 사항으로 증권거래세 신고ㆍ납부세액을 추가하려는 것임.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증권계좌 간 이체내역 등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3 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분기에 주권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주요 개정연혁* 타법부칙에 의한 개정내용은 제외
2019.02.12. 대통령령 제29540호
이전개정다음개정
개정전 2019.2.12 제29536호 개정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제2조의 3【도급 및 위임 문서의 범위】
  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010.2.18. 개정)

  1.「건설산업기본법」제2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2.「전기공사업법」제12조에 따라 작성하는 도급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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