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111) 더보기

[심사상속98-270, 1998.11.06]○상속개시전 1년내의 피상속인의 예금인출이 사용처 확인안되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며, 피상속인이 대출받은 채무액을 제3자가 인수하여 변제하고 있으므로 채무로서 차감안됨 ...1. 처분내용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 김○효(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으로 1997. 3. 29자 상속이 개시됨에 따라 1997. 9월 상속재산가액을 3,812,876,168원으로 한 상속세를 자진신고·납부한 사실에 대하여, 부산지방국세청 제1재산세조사담당관실에서의 조사결과에 따라 당초 신고누락한 예금·적금액, 증여자산가액 등을...

[국심2005중3142, 2005.11.24]○1. 계속적 기업으로 부도나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고 순자산가액이 마이너스라는 이유로 채권이 상속개시당시 회수불능채권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채권의 일부를 상속재산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본 사례 2. 영업권은 평가기준일 이후 영업권 지속연수를 감안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평가하여야 하여야 하나 상속재산인 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현재가치로 환산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는 사례 3.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 인출한 금액의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사용처를 입증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과다계상되지 않은 것으로 본 사례 ...상속인 방○분, 백○안, 백○억, 백○영, 백○효가 2004.5.27.자로 대출원금 55억원과 이자 5,513,561,643원을 전액 변제한 사실이 처분청 조사자료 및 ○○우유협동조합 서교지점장이 발행한 채무변제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여객의 순자산이 마이너스 상태로 회사의 자산을 모두 처분하여도 채무를...

[조심2008서3957, 2009.05.25]○특수관계있는 법인의 증자에 따라 기존 주주가 신주인수를 포기하고 제3자 배정하는 경우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얻은 이익은 구체적인 법령 요건이 없더라도 포괄주의 과세방식에 의해 과세되는 것임 ...주식회사의 주주들(백○헌 92.13%, 임○효 4.49%, 백○진 3.38%)로부터 1,684,782천원을 증여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서울지방국세청장의 과세자료에 의해 2008.6.24. 청구인 에게2005년도분 증여세 946,818,7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이에불복하여2008.9.22....

판례/헌재 (776) 더보기

[부산고법2000나2979, 2001.06.15]○[1] 구도시계획법 제86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환지방식을 이용하기 위해 같은법시행령 제67조 제2호의 제한사업면적을 초과한 사업지역을 인위적으로 소규모의 4개 지구로 구분한 다음 위 환지규정을 적용하기로 한 도시계획 및 이에 기한 환지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2] 위법한 환지처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담당공무원의 법령의 해석 및 전용에 관한 판단착오로 말미암아 과실로 행하여진 것이어서 위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허용된다고 본 사례 ...모두 위법하기는 하지만 이를 당연무효로 할만큼 그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지는 않고, 이를 취소하는 것 또한 공공복리에 반하여 허용되지 아니한다 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이 사건 환지처분 또한 위법하나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는 이 사건 위법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이 사건 종전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대신 원고에게 환지된...

[서울남부지법2012가합100549, 2013.01.15]○각 처분행위는 모두 일련의 행위로서 유일한 재산인 콘도 및 골프회원권을 처분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피고 들이 입증하여야 함(일부패소)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건대, 비록 사해행위취소의 효력이 KK적이라고 하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MM기획의 위 원상회복 의무는 증여받은 000 원의 범위 내에서 피고 AA기획의 가액배상 의무 와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정범위 내 에서 이유 있다. 1) 우선 위 000 원은 사실상 이...

[대구지법92나1481, 1992.06.10]○1.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락허가결정 이후 경락대금 완납시까지의 사이에 민사소 송법 제510조 제2호에 정한 서면이 제출된 경우 집행절차를 정지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2. 강제집행정지사유가 있는데도 경매법원이 절차를 진행하여 경락인이 경락대금 을 완납한 경우 경매목적물에 대한 소유권 취득여부(적극) ...경락인이 경락대금을 완납한 경우에 그 경매절차의 효력은 무효로 되는가 하는 점에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 관 하여 차례로 살펴본다. 가. 강제집행절차의 정지 여부 (1) 구 민사소송법상의 강제집행의 경우 1990.1.13. 법률 제4201호로 민사소송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강제경매절차 에서 경락인이 소유권을 취득하는 시기에 관하여 명문의 규정을 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