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6) 더보기

[감심2010-87, 2010.08.26]○청구인의 소유인 신관 부지 중 사건 토지는 재산세 "비과세"대상인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에 공여할 목적으로 설치한 사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신호등이 없는 북서││ │ │ 쪽 사거리에 설치된 횡단보도 6개(4개 도로 횡 ││ │ │ 단 4개, 대각선 횡단 2개)를 통해 △△, △△은││ │ │ 행 및 △△△시장, △△△△△△ 본관으로 통행│├────────────┼─────────┼────────────────────────┤│ │■ △△은행, │■ 청구인의 소유 토지에 설치된 보도를...

[감심93-135, 1993.08.24]○[크레인]에 대한 과세대상(중기) 판단기준 ...강재의 BE AM을 걸치고 그 비임에 권양 및 횡행운동을 하는 기계장치인 TROLLEY를 설 치하여 트롤리의 권양 및 횡행운동과 비임의 주행운동을 이용하여 중량물 을 매달아 운반하는 기중기이며, 벽크레인은 건물한쪽 벽에 부설된 레일에 직각으로 주행하는 강재의 ARM 또는 BOOM을 걸치고 위 천정크레인과 마찬 가지로 트롤리의 권양 및 횡행운동과...

[심사부가2006-323, 2006.12.18]○2001년 제1기 쟁점누락액에 2000년 12월말 보유한 쟁점금액이 포함되었는지 여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매출누락으로 본 사례 ...세무조사 결과 쟁점사업장의 일일환전명세서 (A4 횡 규격1장에 월별실적이 수기로 작성되었고, 탈세제보시 제출된 명세, 이하 "쟁점제보자료"라 한다)에 의하여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수입금액누락액 493,066천원(이하 "쟁점누락액"이라 한다)을 적출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누락액에 대하여 2006.7.19. 청구인에게 2001년...

판례/헌재 (105) 더보기

[부산지법91가합31268, 1992.08.25]○상설검문소 근무 경찰관이 통행금지 또는 비상경계령이 내려 있지 않는데도 검 문소운영요강을 지키지 아니하고 도로상에 방치해둔 바리케이드에 오토바이 운행 자가 충돌하여 사망한 경우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통과하게 되어 있는데, 앞쪽의 바리케이드는 횡 으로, 그 뒤에 설치된 바리케이드는 양 차선 옆 종으로 설치되어 있는바, 위 검문소를 운영하고 도로상에 장애물을 설치하는 피고로서는 동소를 통 과하는 차량들이 장애물과 충돌할 위험이 있으므로, 검문소 운영요강 제8 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통행금지 시간 내 또는 비상경계령이 하달되었을 때 차단봉을...

[대법원69도1923, 1969.12.09]○횡령,예비적점유이탈물횡령 ○횡령,예비적점유이탈물횡령++사건번호:대법원69도1923년/월/일:1969.12.09 요 지: 형법 제355조 제1항 후단의 횡령죄가 구성되는 실례원 문: 대법원 1969. 12. 9. 선고 69도1923 판결 【횡령,점유이탈물횡령】 [집17(4)형033] 【전 문】 피고인 이 기 선 상고인 검 사 제1심 서울형사지방, 제2심 서울형사지방 판결이유...

[대법원70다2057, 1971.04.20]○교행시 운전자의 주의의무 ○교행시 운전자의 주의의무++사건번호:대법원70다2057년/월/일:1971.04.20 요 지: 교행시 운전자의 주의의무 : 운전사는 교행할 때 그 차 뒤에서 도로를 횡 단하려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므로 이에 대비하여 급정차하는 등 사고를 미 연에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민법 제7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