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심판 (21) 더보기

[국심2006중2359, 2007.06.22]○처분근거가 된 공동도급공사는 공동수급체가 공사를 이행한 것인바, 공동수급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지출증빙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제21조(국가단지 실시계획)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96.6.29., 99.3.26.) 4.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투자계획을 포함한다) (11)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5조(결산서의 제출) ① 투자기관의 사장은 매...

[국심95부3353, 1996.07.15]○법인이 보유하던 토지는 토지형질변경신청서상의 목적과 청구주장상의 취득목적이 상이하며 당초 취득목적에 사용하고자 노력한 흔적이 없어비업무용토지로 본 것은 잘못이 없으나 도시계획상 도로로 결정된 면적은 비업무용토지에서 제외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경정하여야 함 ...중 약 1,628제곱미터가 1991.6. 4. 도시계획(도로)으로 결정되었음이 당 심판소의 조회에 대한 부산광역 시장의 회신서류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음.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결정된 면적에 대하여는 비업무용 부동 산에서 제외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관련지급이자 를 손금에 산입하고, 특별부가세를 면제하여야 할 것이다. 다.결론...

[심사서울97-325, 1997.04.25]○임대건물의 주차장용으로 취득한 토지 및 지상건축물을 1년 경과 후 건축물을 철거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비업무용토지인지 여부 ...1호. 부동산을 취득한 후 6월 이내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 경 등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 산. 다만, 이하 생략. 2호. 건축물에 직접 사용하는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에 용도지 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과 건축물의 연면적을 건축법에 의한 당해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로 나눈 면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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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2012가합100549, 2013.01.15]○각 처분행위는 모두 일련의 행위로서 유일한 재산인 콘도 및 골프회원권을 처분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은 피고 들이 입증하여야 함(일부패소) ...말소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MM기획의 경우 살피건대, 참가인과 피고 MM기획 사이의 0000원 증여 취소로 인한 원상 회복방법은 피고 MM기획이 원고에게 000 원을 반환하는 것이다. 다만 원고는 피고 AA기획에 대한 가액배상과 별도로 피고 MM기획에 대하여 0000의 반환을 구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보건대, 비록 사해행위취소의...

[광주고법91구2426, 1992.05.22]○온천개발권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소극)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온천법에 따라 온천개발계 획, 굴착허가, 온천이용허가, 온천의 공동급수 등이 순차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므로 온천발견신고와 온천지구지정만으로는 재화의 창출이 불가능하며 이로써 온천사업에 착수하였다고 할 수 없을뿐더러, 부가가치세법 제2조 제1항이 정한 사업상 독립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라 함은 부가 가치를 창출해 낼...

[대전지법91가단2451, 1992.06.30]○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대하여 소급효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헌법재판소법 제 47조 제2항 본문에 관하여 위헌 여부의 심판을 제청한 사례 ...타당성이 있는지에 관한 면밀한 검증도 전혀 없이 획 일적으로 소급효를 부인하여 버리는 것은 안이한 규율방식이라 본다. 이러한 점에서 위 헌법재판소법조항은 국민의 재산권보장을 규정한 헌법 제23조 제1항, 기본권제한시의 과잉금지의 원칙을 규정한 헌법 제37조 제2 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외국의 입법례를 보더라도, 오랜 헌법역사가 있는 나라들은 많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