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법령 (366) 더보기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3단보기 신구조문 ...개정)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018.12.24. 개정)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법인세법] 제98조의 2【외국법인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등에 대한 신고ㆍ납부 등의 특례】 3단보기 신구조문 ...사업연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2회 이상 양도함으로써 조세조약에서 정한 과세기준을 충족하게 된 경우에는 양도 당시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이하 이 조에서 "소득"이라 한다)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상당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집행기준] 집행기준 40-68-5【장기할부판매 등 손익의 귀속 사업연도】 ...인정되는 때를 제외하고는 장기할부 조건에 따른 회수기일 이전에 회수한 금액은 선수금으로, 회수기일까지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미수금으로 처리한다. ⑤ 법인이 장기할부판매로 인한 채권에 대하여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계상한 현재가치할인차금 상당액은 채권의 회수기간 동안 유효이자율법에 따라 계산한 환입액을 각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예규 (47,883) 더보기

[세정13407-973, 2002.10.16]○개인간 부동산을 거래하여 취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과세표준계산방법 ...잘 되었구나 하고 생각했었고 국가공인자격증으로 회차가 늘어나면서 자격을 갖춘 중개사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음. 검인계약서와 중개확인대상물확인설명서ㆍ업무보증서 그리고 법정수수료로 거래가 정형화되고 매도ㆍ매수인들의 재산권을 보호를 위한 제도들이 정착되어 가고 있으나, 취득세ㆍ등록세를 감면하기 위하여 잔금지급일에 이중계약서를 묵인하에 작성되고 있는...

[세정13407-878, 2002.09.18]○산업기술단지 안에서 공장용건축물연구시설 및 시험생산용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와 등록세면제 여부 ...경우에 한하여 감면혜택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1회에 한하여 감면혜택이 주어짐을 알 수 있고, 비록 급ㆍ배수시설 및 저장조가 별개의 취득세과세객체라 하더라도 제철소 내 공장시설물의 일부에 지나지 않으므로 노후배관을 교체하면서 인근지역에 별도로 배관을 신설하고 기존배관을 폐쇄하였다 하더라도 신축하였다기보다는 건축법상 개축에 가깝다고 생각되며,...

[소득46011-544, 1998.12.28]○판매를 목적으로 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 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함 ...적용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질의함. 【회신】 판매를 목적으로 다가구주택 또는 다세대주택(다가구주택을 다세대주택으로 용도 변경하는 경우 포함)을 신축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설업에 해당하고, 판매를 목적으로 이를 매입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며, 임대용으로 이를 신축하거나 매입하여 다년간 임대용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심사/심판 (41,267) 더보기

[심사법인2002-206, 2003.01.24]○연예인의 전속계약금을 실질상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 실제로 1년에 여러 회사와 전속계약을 하여 광고출연료를 받은 여타 연예인과 달리, 오로지 한 회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1과세기간에 한차례 쟁점 전속계약금을 받았으며, 본 계약이 해지된 이후로는 단 한건의 광고모델계약이 없었으므로 쟁점 전속계약금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경정ㆍ고지한 이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심사소득99-854, 2000.03.24]○1. 반품매출액을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2. 세무조사사전통지서상 조사대상 연도와 다른 연도에 대한 소득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3. 부도확인일이 불분명하여 신빙성이 없는 부도어음에 대해 필요경비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의 당부 ...『대손금(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미수금으로서 회수할 수 없는 것 중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지 아니한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회수불능채권의 범위】 제1항에 『영 제55조 제2항 제3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채권” 이라 함은 다음...

[심사종소2000-118, 2000.03.24]○대금지급사실이 입증되지 않고 매출규모로 보아 매입액이 신빙성 없어 가공경비로 본 처분의 당부 ...화장지를 매입하여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일반적인 사회통념상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사실이 이와 같다면, 이건 실제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상사와 실제로 거래를 한 후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인정할 수 없는 것(동일건 : 심사 부가 98-80, 1998. 3. 27 기각 결정)으로...

판례/헌재 (20,180) 더보기

[부산고법2000나2979, 2001.06.15]○[1] 구도시계획법 제86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상의 환지방식을 이용하기 위해 같은법시행령 제67조 제2호의 제한사업면적을 초과한 사업지역을 인위적으로 소규모의 4개 지구로 구분한 다음 위 환지규정을 적용하기로 한 도시계획 및 이에 기한 환지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2] 위법한 환지처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담당공무원의 법령의 해석 및 전용에 관한 판단착오로 말미암아 과실로 행하여진 것이어서 위 손해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가 허용된다고 본 사례 ...(별지 1) 목 록 1. 제4지구 마산시 회원구 내서읍 ○리 1284의 1 답 2,358㎡ 마산시 회원구 내서읍 ○리 1284의 3 답 604㎡ 마산시 회원구 내서읍 ○리 1285 답 717㎡ 마산시 회원구 내서읍 ○리 1286의 2 답 1,131㎡ 마산시 회원구 내서읍 ○리 1315의 2 답 431㎡ 마산시 회원구 내서읍 ○리...

[부산고법99나5033, 2001.02.02]○[1] 독일법인과 러시아법인 사이의 매매계약의 준거법을 섭외사법 제9조 및 제11조 제2항에 따라 러시아법으로 정한 사례 [2] 주된 계약의 준거법이 부종성에 의하여 당연히 보증계약의 준거법이 되는지 여부(소극) [3] 준거법인 러시아 민법상 보증채무의 소멸시효기간은 1년이고, 그 유일한 중단요건인 소제기가 러시아가 아닌 외국에서 이루어졌으나 러시아연방중재절차법(민사소송법에 해당)에서 정하고 있는 소장의 형식과 내용을 갖추지 않아 소제기의 효력이 없으며, 그 소 또한 취하되어 시효중단의 효과가 없어 보증채무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소멸되었다고 본 사례 ...대체로 위 견적서와 일치하는 내용의 원고와 소외회사간의 계약서(갑제2호증)를 작성하여 팩스로 피고에게 보냈다. 다. (이 사건 보증계약과정) (1) 이 사건 매매계약에 의하면, 소외회사가 매매대금의 50%를 지급한 후, 원고가 선박엔진부품을 인도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소외회사는 수회에 걸쳐 원고에게 재정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매매계약조건의 변경...

[대구지법99가합23769, 2001.01.18]○신용협동조합의 형식적 감사에게 부당대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사례 ...소외조합은 대구 서구 ○○동 소재 대한예수교장로회 ○○동교회의 교인들이 주축이 되어 최초설립된 후, 같은교회의 장로였던 소외 1이 소외조합의 이사장으로 취임하였고, 당시 위 교회의 신자였던 원고 및 소외 이○술은 소외 1의 부탁으로 감사직을 승낙하여 1989.7.21. 등기부에 감사로 등재되었다. (나) 원고 및 위 이○술은 당시 금융업무에...

실무해설 (1,921) 더보기

사례로 접근하는 양도소득세 실무 ...실무상 Tip ① 토지등급 및 개별공시지가를 조회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분할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모지번을 확인하여 토지등급 및 개별공시기가를 조회하여야 한다. ② 1990.8.30.전 취득토지의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시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③ 수용의 경우 토지 등 수용사실 확인서상 사업인정고시일과 보상액(현금수령, 채권수령...

2005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주식 및 장외거래주식 o 주권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이 아닌 비상장법인의 주식 o 기타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골프회원권, 헬스클럽회원권, 콘도미니 엄회원권 등 특정시설물 이용권, 회원권의 양도 -일정기준에 해당하는 특정주식 및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양도 * 특정주식과...

양도소득세과세표준 또는 부동산 매매차익의 예정신고납부 개요 ...산출세액으로 한다. 2) 누진세율적용대상자가 연 2회이상 신고하는 경우 당해연도에 누진세율의 적용대상자산에 대한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하는 경우로서 거주자가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2회 이후 신고하는 예정신고산출세액으로 한다. 예정신고산출세액={(이미 신고한...

세법해설 (436) 더보기

3-1-18 사업승인주체의 변경에 따른 대가로 받은 금액은 수익사업에 포함 ...얻은 사업주체의 변경에 따른 대가로 전사업주체인 비영리법인에게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은 당해 토지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것이며 이 경우 비영리법인이 지급받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각사업연도소득으로 법인세납세의무가 있다.(법인46012-3494, 1999.9.11.) ◈ 법인세법 제3조 제2항

4-1-32 쌍방과실로 인한 손실금 부담액 4-1-32 쌍방과실로 인한 손실금 부담액 법인이 다른 법인과의 거래에 있어 쌍방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안분하여 부담하기로 합의한 경우로서 동 손실액의 안분액이 건전한 사회통념 및 경제적인 합리성등에 비추어 적정한 때에는 동 금액을 각각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법인46012-47, 1996.1.9.) ◈ 법인세법 제4조 제1항

19-1-4 판매부대비용(보상교환 판매에 의한 손실금액) ...있어서 동종의 구모델 제품을 일정한 금액으로 보상 구입하기로 하고 이러한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사전광고를 한 경우, 당해 보상교환판매에 따라 입은 손실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안의 금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법인46012-1043, 2000.4.27.) ◈ 법인세법 제19조 제2항,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제1호

상담사례 (39,484) 더보기

[상담사례] 통상임금 관련,2018.08.10

[상담사례] 1년에 2회 이상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합산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2008.05.13

[상담사례] 합의금 지급이 불가피한경우 취득가액 또는 필요경비인정 여부,2008.05.14

[상담사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대하여,2010.07.24

[상담사례] 취득시기,2003.07.14

각종서식 (2) 더보기

[_지기_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제 회) 별지제90호서식]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제 회) 별지제90호서식

[_지기_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제 회) 별지제90호서식] 범칙혐의자 심문조서(제 회) 별지제90호서식